“기사 작성 시 사실확인작업 충분히 거쳐야 명예훼손죄 성립 낮아”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1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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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울산저널 교육관에서는 성군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재판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8일 울산저널 교육관에서는 성군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재판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성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차이점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언론인 또는 언론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 그 대처방안 등 및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성 변호사는 기사나 보도 내용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나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그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역시 위법성이 조각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기자가 그 기사를 작성할 당시 충분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일부 제보자의 일방적 증언이 아닌 여러 관계자의 증언을 폭넓게 취재하는 등 기사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사정이 인정돼야만 법원에서 비록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진실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무죄가 선고된 대표적인 사례로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미국산 소고기 사건을 예를 들었다. 이 사건의 경우 방영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제작진들이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각종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취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방송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 내용이 당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던 점에서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 변호사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은 각각 별개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과적 관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법논리적으로는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다 완화해 넓게 인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언론사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면서,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언론인과 언론사측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언론인과 언론사가 출판물에 의한 명혜훼손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언론사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 결론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해당 언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언론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고 싶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을 때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 이유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성격이 위자료 청구인데 위자료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는 위자료 액수가 점점 증액되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비해 언론사에게는 보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지우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변화도 설명했는데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객체에서 주체로 격상됐고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대등주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등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게 돼 법정에서 제대로 된 진실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점차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영상녹화 여부를 반드시 묻게 돼 있어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야 하는 점, 야간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피조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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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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