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김진규 남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3 1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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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청장,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 청장 대법원에 상고, 오는 26일 만기출소 후 업무복귀 예정
▲ 진보당 울산시당이 오는 26일 만기출소 후 업무에 복귀하게 될 김진규 구청장에 대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김진규 남구청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해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는 26일 형 만료로 출소와 함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보당 울산시당은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김진규 남구청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에 허위학력 공표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9월27일 1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5월 20일, 2심판결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김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는 26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김 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기 전까지는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심 선고일로부터 3달 안에 상고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길어질 수 있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까지 김 청장은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김 청장은 그 즉시 구청장직을 잃게 되며 파기환송으로 결론 날 경우 다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김 청장이 업무복귀하게 된 상황에서 진보당 울산시당은 “현재 남구청은 수장인 구청장이 구속 수감상태에 있고 남구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의장자리를 놓고 싸우느라 아직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행정 의정을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김진규 청장의 대법원 심리 과정은 1,2심 법원에서 이미 확인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은 기각되거나 파기환송되는 것”이며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과 실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분명한 사안이기에 업무복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청장에게 상고심 재판을 준비하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볼 때 맞지 않으며 김 청장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스스로 사퇴를 하고 깨끗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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