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지원 늘리는 울산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7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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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장애인, 1인 가구, 차상위계층 학생 등 지원
울산, 코로나19 확진세 지속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최근 울산지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난해 710여 명을 넘어 올해 들어서만 1550여 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 4월은 월별 확진자 수로는 최다인 772명을 기록했고 5월 들어서도 확산세가 지속돼 벌써 34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울산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근무하는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내렸고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 만25~34세 청년 한부모도 지원

울산시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울산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다. 

 

보급 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등 12종 60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6종 24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6종 32개 등 총 24종 116개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장애인 1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제품가격의 80~90%이며, 나머지 10~20%는 개인 부담이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00만 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가격의 10%를,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보급을 희망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면 한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긴급·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장애인 온라인 수업 등 지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사업을 5월 3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분산 조치된 장애인 1인당 120시간(1회)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출생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등에게 특별돌봄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특별지원급여는 온라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1인당 월 40시간(56만1000원) 한도 내에서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 일부터 올 연말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확진 시 활동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중구, 울산 최초 '1인 가구 정책 조례' 제정·공포

중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지원을 벌이고자 지역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다. 중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초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를 제정해 지난 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역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2021년 3월 말 현재 울산 중구의 1인 가구는 전체 9만2936가구 가운데 34.1%인 3만1168가구로, 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39.5%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31.2%, 2019년 32.2%, 2020년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2.5%, 5%로 상승폭이 가파르고, 구시가지 위주 일부 동은 1인 가구의 비중이 50%를 넘어서 1인 가구 대상으로의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 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과제 및 방법 마련,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앞서 지난 4월에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정책전담반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1인 가구 정책전담반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결정하고, 조사 관련 자문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구는 1인 가구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3월 말 기준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민의 정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울주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울주군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울주군은 차상위계층(지역가입자) 중 월 1만 원 미만의 전체 세대와 월 1만5000원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다자녀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왔다(2020년 기준 9803세대 5626만6000원 지원). 울주군은 올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96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울산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울산교육청이 초·중·고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맞춤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꾸준한 학생 관리와 지원으로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와 예산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해 개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학생과 1대1로 상담하면서 돌봄과 안전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 식료품, 생필품, 학습꾸러미 등 맞춤형 긴급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다.  

 

올해도 초·중·고 27곳에 예산 21억여 원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1명씩을 배치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5월 1일 자로 배치된 신규 교육복지사 6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7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했다.

 

현직 교육복지사 등이 직접 교육을 담당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 교육복지사는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 가운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하는 중점학교에서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는 12일 울산교육청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교육청, 취약계층 학생에 여성위생용품 전달

울산교육청은 지난 12일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와 취약계층 학생에게 복지를 지원하고자 ‘여성 위생용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노옥희 교육감,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이승우 회장, 이태인 부회장, 월드비전 울산지역본부 전광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는 여성위생용품 2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20년 시청자미디어대상에서 우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과 우리새마을금고에서 100만 원을 기부받아 여성위생용품 지원 재원을 마련했다. 월드비전은 전달받은 여성용품을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울산지역 재학생 중 취약계층 여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기부가 계속 이어져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청에서도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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