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노동법 개악 저지 등 투쟁 계획 및 요구안' 발표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8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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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ILO 핵심협약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것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 수립할 것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 참여 아래 종합 제도개선안 마련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할 것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것 △노동3권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대우조선 일방매각 폐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빠진 탄력근로제 개악을 경사노위에서 야합하려는 정부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냐”며 “민주노총은 타협에 목매는 존재가 아닌, 투쟁과 교섭 두 바퀴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개악 강행처리를 중지하고 2월 말에 민주노총과 노동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경제 진단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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