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출강리 농원 성토…굴착조사 전 매립토 성분분석 아예 안 해”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0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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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끝까지 책임 묻겠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주군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삼동면 출강리 성토 승인 내역 추가 자료.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임야 매립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담당 공무원이 반입토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주군에 두 차례 요구해 받은 답변자료는 출강리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성토 허가 시기와 반입토 출처는 표기돼 있지만 반입토에 대한 시료 채취와 분석 자료는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출강리 임야 2만9290㎡에 2016년 6월 1일 최초 승인 이후 올해 2월 22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승인이 변경됐고 해당부지에 23만6003㎥의 토사가 반입돼 쌓였다. 토사가 반출된 곳은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현장으로 확인됐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울주군은 그동안의 반입토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현장 시굴을 하기 전에는 단 한 차례도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입 성토량에 대해서도 “약 3만㎡에 약 15만㎥를 최초 승인했는데 평균 5미터 높이로 성토할 수 있는 분량”이라며 “농지 성토는 최대 2미터라고 하면서 실제로 허가한 반입토 물량은 한 번에 2.5배에 이르는 분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지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흙이 아닌, 공사장의 잔토 처리나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매립토에 대한 성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17년 1월 2차 변경 승인된 명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나온 토사에 대한 성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범 처장은 “지난 2월 최종 4차 승인 변경 때 반입토 총량을 23만6003㎥로 늘렸는데 현장을 보면 매립한 높이 최대치는 약 40~50미터나 된다”며 “산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평균 높이를 15미터 정도로 잡더라도 45만㎥나 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분량의 약 두 배에 이른다”고 초과 반입 의혹을 제기했다.

 

삼동면 출강리 토사 매립장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8월 출강소류지로 스티로폼 알갱이와 쓰레기가 빗물에 흘려내려 주민들이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부터다. 환경단체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울주군은 지난 9월 27일 매립지 굴착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굴착 과정에서 악취를 풍기며 검정색 흙이 나왔고 콘크리트 조각, 비닐 등 건설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현장 조사에 함께한 이선호 울주군수는 해당 토사의 성분분석을 통해 건축폐기물로 밝혀지면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시료를 채취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군은 10월 시료 성분분석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건축폐기물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주군이 삼동면 출강리 폐기물에 대해서 중금속 성분만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울주군 전역에 이와 같은 매립을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전혀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범 사무처장은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 울주군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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