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 열어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5-31 1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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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 제언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대표 토론자로 나서

▲ 울산시는 26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열었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시는 26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를 주제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동심의 눈으로 본 행복한 울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울산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해 주제강연,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토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조현주 변호사, 울산대학교병원 이경연 소아청소년과 의사,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2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익 장학사, 울산경찰청 박순기 아동청소년계장,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이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조현주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일부 사안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나 국민 청원 등을 통해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특별수사가 진행되는 등 기존의 사건이 적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갈등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간에 충분한 협의와 정보교환, 노하우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연 의사는 “아동학대 예방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신고, 경찰의 수사, 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 등 사후관리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실무적인 제도 개선과 같은 시의 행정적 노력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과 생명 존중에 대한 시민의식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A씨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아이에게 발생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기관의 대응을 겪어보니 안이한 대처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며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기관, 직급, 업무를 떠나 모든 어른이 나서서 관심을 갖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B씨는 “어린이집 CCTV에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가해자 측에서 CCTV 열람을 고의로 지연한 다음 고장 등을 핑계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고장 난 CCTV는 지자체에 빠르게 신고해 조치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 정황을 기록한 영상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익 장학사, 울산경찰청 박순기 아동청소년계장,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의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동심이 바라보는 행복한 울산은 모든 아동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면서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나가는 데 어른의 노력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6월 중 1심 선고 예정

지난해 동구 가 어린이집에서 B보육교사가 A군을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과 관련해 울산법원은 지난 3월 18일 B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4월 23일 오전 11시 울산법원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됐고 5월 21일 오전 11시에는 2차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 때 검사는 B보육교사에게 7년, D보육교사에게 3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오는 6월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얼마나 합당한 벌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구 마 어린이집의 경우 경찰조사로 확인된 가해자는 원장 등 가해 교사 7명이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보존된 CCTV 영상 확인 결과, 당시 만1세, 만2세 아동 수십 명이 4개 교실에서 교사 7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7개 전체 반에 대해 CCTV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구 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10월 19일 1차 공판, 2020년 11월 19일 2차 공판, 2021년 1월 20일 3차 공판, 2021년 3월 10일 4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향후 재판은 미정인 상황이다.

남구 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사 구속

지난해 P군이 Q보육교사에 의해 수 개월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남구 라 어린이집의 경우 Q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법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Q보육교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보육교사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Q보육교사는 P군에게 물을 7컵 가득 부어 13분 동안 아이가 고통스러워함에도 연속으로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잔반을 억지로 먹이는 등 100여 건이 넘는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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