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찬 통일 대통령을 원한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시민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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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통령선거가 코앞이라 경선 열기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서 나의 일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지만, 그래도 나라의 책임자를 뽑는 일이라 큰 그림으로 깊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런저런 후보들 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후보들에게 보내는 지지는 사람마다 달라 누가 좋다, 그르다 말로 내뱉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은 후보를 챙겨봐야 할 때다. 


적폐정권의 수장 박근혜 대통령을 낙마시킨 힘은 촛불시민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은 세계적인 쾌거였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성공한 역사적인 혁명이었다. 그래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러러봤고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졌다. 그 촛불의 힘은 휴전선을 넘어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8천만 한민족은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눈 앞에 펼쳐질 통일된 한반도를 그렸다. 기대감에 충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80%를 넘겼다. 경이로운 지지도였다. 그러나 통일의 기대감은 금방 사라졌다. 바로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로 한반도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는 이런 기대감에 걸맞는 시민운동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남북교류 확대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이 촛불처럼 펼쳐져야 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 외교력이 낮았다는 사실이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대한민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 합의사항을 하나하나씩 실천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관광을 다시 열어야 했다. 그 밖에도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을 무조건 실천해야 했다.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후 북미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에 대한민국이 동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우리의 발을 꽁꽁 묶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이다. 이것이 그 당시 대한민국의 민낯이었다. ‘한미워킹그룹’의 핵심이 ‘북의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교류도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북이 주장하는 ‘체제보장 없이 비핵화는 할 수 없다’는 원칙과 바로 대립된다. 북은 북미평화협정과 국교수립 등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 조성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거대한 패권경쟁 중이다.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은 여러 방면에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일본을 선정하고 이들 나라도 동의한 상태다. 이런 국제 정세에서 남북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는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한다. 대한민국도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자존감이 낮다. 심하게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채고 비위 맞추는 꼴만 보여주니 이게 과연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맞나 싶다. 


한미 군사훈련은 또 어떤가. 지난 8월 시민단체들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방어 차원의 훈련이라면서 강행했다. 어불성설이다. ‘작전계획 5015’에는 전시에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를 사살하는 내용인 참수 계획이 포함돼 있다. 방어적인 훈련이라면 남북회담 이후 ‘작전계획 5015’의 수정을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이 불응하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하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북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니 북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한미가 말하는 방어 차원의 훈련이라면 북이 그렇게 요구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될 것을 굳이 왜 북의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하겠는가? 이는 가장 전쟁을 많이 했고, 때로는 즐기는 미국의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미국은 북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큰 승리’라고 하지 않던가. 미국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센 친구 옆에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벌벌 기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민망스럽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말한다.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 더 이번 대통령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통일 대통령을 맞이해야 한다. 한미동맹보다 남북공조를 주장하는 후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립 외교를 하는 후보, 외국 무기 구입보다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 앞장서는 후보, 북의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고 북미평화협정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후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 분단이야말로 모든 차별의 근원이기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평화를 위해 대차게 나아갈 후보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겠는가!


8천만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무대에서 우뚝 서는 그날을 앞당기자.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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