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퇴역 군인들의 강간사건 재판 시작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2-01-11 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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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과테말라 원주민 여성 ©EFE

 

1월 5일 과테말라의 하스민 바리오스 판사는 민간자위순찰대(PAC) 소속 퇴역 군인 5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1981~85년 내전 시기에 라비날 군에서 아치 원주민 여성 36명을 강간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범죄의 시효가 만료돼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변론을 펄쳤다. 그러나 공정한 과거사 재판으로 명성이 높은 바리오스 판사는 국내외 법률에 따르면 인권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에는 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류학자이자 원고 측 증인인 아우라 쿠메스는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그들의 인간성을 파괴했고 모든 수준에서 피해를 줬다”고 진술했다. 또 강간이 게릴라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의 형태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강간 피해자인 파울리나 익스파타는 검찰청사 앞 농성장에서 “무장분쟁 범죄의 생존자인 우리는 용기를 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이런 비인간적 범죄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내전을 종식시킨 평화협정 체결 뒤 PAC와 군대 기구는 해산했지만, 내전의 희생자는 20만 명이 넘었다. 또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심리적 상처를 남겼다.


유엔 진실위원회는 내전 중 인권침해 행위 가운데 93퍼센트가 PAC와 정규 군인들이 저질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다.


원주민 지도자이자 19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리고베르타 멘추는 “이와 같은 악행에 대한 기소를 미루는 것은 과테말라의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청이 강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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