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로”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1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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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지 울산 북구 가족정책과 계장(오른쪽), 이동영 주무관(왼쪽)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유엔 아동권리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울산 북구 인구가 2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20%에 해당하는 4만7000명이 아동에 해당하며 울산 북구가 젊은 도시 전국 1위를 할 정도다. 송정지구 등 새로운 주거지구가 생기면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복지 쪽에도 수요가 많아졌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구 가족정책과 드림스타트 김윤지 계장과 이동영 주무관은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어 울산에서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보자 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울산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두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봤다.


Q. 울산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 배경은 무엇인지?

울산 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최근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과 맞물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Q.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는지?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2019년 6월에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해 6월부터 12월까지 과업 범위는 북구로 지정해 진행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아동친화도 조사, 시민참여 조사, 전략사업 선정,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이다. 아동친화도 조사는 관내 아동, 아동보호자, 아동 관계자 3300명에 대해 유니세프 설문 문항을 통해 아동의 6가지 일상영역에 아동권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6가지 일상영역은 △놀이공간, 문화행사 등 아동의 놀이와 여가에 관련된 정책 △지역사회의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 결정과정 등에 대한 아동의 참여 정도 △범죄, 학대 등 아동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아동의 건강, 영양, 발달, 교육 등에 대한 정책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지원, 도서관 이용,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의 교육 환경에 관련된 정책 △지속적인 주거 공간, 깨끗한 식수 공급 및 실내 공기 등 가정의 물리적 안정성과 관련된 정책 등이다. 이런 아동의 6가지 영역에 대해 북구가 주거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으며, 참여와 시민의식은 점수가 낮아 아동의 참여기회 마련 등을 통해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Q. 시민참여조사와 아동 관련 전략사업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민참여 조사는 아동, 아동보호자, 아동 관계자 100명 정도가 참여해 우리가 바라는 아동친화도시 북구에 대한 주제를 통해 원탁토론 형식으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정책 참여 통로 강화, 아동의 여가를 위한 공간 마련, 진로체험 기회 확대 등이다. 또 아동 관련 전략사업 선정 및 사전아동영향평가, 전략사업에 대한 4개년 계획 수립은 앞서 말한 아동친화도 조사 및 시민참여 조사 결과에 따라 북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아동 관련 사업 중 전략사업을 30개 정도 선정했으며 그에 따른 30개 사업에 대한 사전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6가지 영역에 대한 용역수행기관의 16개 사업제안이 있었다.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Q.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비전과 목표, 16개 사업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이 비전과 목표다. 전략으로는 아동놀이 기반 확충, 아동 및 구민 참여 기회 확대, 보육안심도시 조성, 건강한 성장 환경 마련, 열린 교육환경 조성, 아동이 살기 좋은 가정환경 구축 등이다. 16개 사업안 중 일부를 소개한다면 놀이와 여가 부분에서는 △청소년 플레이존 조성 △아동친화 체육공간 확충 △아동 크리에이티브 놀이터 조성이 있고, 참여와 시민의식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아동 행복나눔주간 운영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있다. 안전과 보호에서는 △모두가 안심거리 조성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이 있고, 보건과 사회서비스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캠페인 및 홍보주간 운영 △아동돌봄맵 개발이 있다. 교육환경에서는 △사회적·마을기업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북구 아동친화포럼 개최가 있고 △주거환경에선 아동양육가정 유해환경진단 서비스 △부모교육 강화가 있다.

Q.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10가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북구는 아동의 참여를 위해서 아동참여기구 구성, 아동정책제안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2018년 12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2019년 5월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권리 전략, 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 분석과 정기적 아동권리실태 조사를 위한 아동친화도 조사를 마쳤다. 이밖에도 아동권리 침해사항에 고충처리 및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를 위한 독립적 대변인인 아동권리 대변인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홍보와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권리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기구인 제2대 아동의회를 구성, 아동의 구정 참여 통로를 마련할 예정이며 아동정책제안대회를 통해서 아동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 관련 부서와 협의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많은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민간기관과 연계해 학교와 유치원 등에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Q.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마련한 10가지 원칙과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먼저 아동의 참여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는 것이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로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아려야 한다. 아울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험할 필요가 있다.

Q. 울산 북구는 언제쯤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2020년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에 따라 아동참여체계 구축,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 대변인 운영, 아동권리 전담조직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상 올해 말에 인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올해 말에 신청해 심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울산 북구는 울산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지만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북구 조성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 중 특히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면서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또한 아동들이 제시한 의견이 우리 북구 아동정책에 조금씩 반영되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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