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스토킹 행위 두세 번만 반복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1 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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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2 젠더아카데미'에서 천정아 변호사의 <쉽게 읽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관한 두 번째 온라인 강좌 열려 [울산저널]정승현 기자 =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울산지역 NGO, 유관기관 종사자 및 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2022 젠더아카데미 '방구석 1: 울산활동가편'을 열어 총 3회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강좌는 지난 13일 책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쓴 최지은 작가가 '젠더의 렌즈로 대중문화를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두 번째 강좌는 법무법인 소현의 천정아 변호사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지난 20일 소개했고 오는 26일에는 박이은실 교수가 '기후 위기, 에코메미니즘으로 읽다'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420일 제정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이 법이 시행돼 적용된 건 반년뿐이라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약 반년간 경찰에 총 14천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하루 평균 약 89.6건꼴이라고 볼 수 있다.

 

젠더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한 천정아 변호사는 "흔히들 스토킹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 관련된 모든 범죄를 처벌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 특수상해, 강제 추행, 강간 등의 범죄는 원래 형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벌하려고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만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폭행, 강간, 살인 등의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인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만 해도 위험 행위로 보고 이것이 반복되면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떤 점이 다를까.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상대방 등의 범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도 포함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 집 앞에 찾아오는 경우 그 가족이나 동거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는 건 무엇일까. 바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수사 상황일 때를 말한다.

 

앞서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기에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왜 다섯 개로 한정했을까. 천정아 변호사는 "범죄로 처벌하려면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모호한 표현으로는 절대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섯개로 한정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한 번만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번 스토킹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경찰의 현장 응급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 또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을 분리하고 범죄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을 인도해야 한다.

 

천정아 변호사는 "기존에는 범죄 수사까지는 안 했다""이제는 간단하게라도 피해자 피해 상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므로 의미 있고,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정도나 경고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는 아니지만,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등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복잡했다""스토킹범죄 처벌법으로는 경찰이 접근 금지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경고의 정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도 잠정조치로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넣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잠정조치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 처벌법에도 큰 맹점이 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다. 이를테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서 스토킹범죄라고 인정해도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냐고 질문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기소를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끝으로 천정아 변호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강조하는 건 가해자의 연락을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며 "피해자가 답을 하는 순간 가해자는 매달리고 연락하면 결국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접촉하거나 더 큰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일반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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