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속빈 강정...다단계 하청구조부터 철폐하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5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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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보 3당, 현대중 노조 "정규직 정년퇴직자 규모만큼 정규직 채용해야"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체결한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의 내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다단계 하청구조부터 철폐하고 정규직 정년퇴직자 규모 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울산 진보 3당은 1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체결한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이 신규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숙련인력을 확보하려면 다단계하청 고용구조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내놓은 계획은 '7년만의 정규직 채용 재개'라는 대대적인 보도와 다르게 너무 추상적"이라며 "과거처럼 정규직의 부푼 꿈을 품고 입사한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원청과 협력사 대표에게 잘 보이려다 노예처럼 착취만 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기와 규모를 밝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과거에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하청업주의 추천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예노동을 감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이직이 잦은 다단계하청 물량팀 고용구조가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고용유지장려금 등 울산시가 마련한 조선업 경영안정자금도 4대 보험이 체납된 협력사들은 신청할 수 없는 정책자금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의 4대 보험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250개 사업장 460억 원이고, 현대미포조선은 50개 사업장 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90개 사업장은 이미 폐업했고,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의 급여에서는 매월 4대 보험이 공제되고 있음에도 체납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단가 인상과 하청노동자 복지 개선 등에 대해서도 "도급단가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4대 보험요율 인상 등을 감안한 단가조정이라는 말은 모든 결정권이 원청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고, 복지 개선도 2만 명이 넘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선업에 인력수급이 힘든 원인은 각종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만 나오기 때문"이라며 "조선업에서 일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건설업이나 플랜트로 빠져나간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조건에도 조선소보다 짧은 노동시간, 높은 임금, 낮은 노동강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업은 긴 불황을 지나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돌아온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숙련인력을 보호, 육성하고,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다단계하청 고용구조 철폐, 건설플랜트 수준의 하청노동자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대책 수립, 정규직 정년퇴직자 규모 만큼 정규직 고용 확대, 4대 보험 체납으로 피해를 당한 하청노동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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