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하는 지방분권의 꽃”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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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복 농소1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주민자치회는 행정에 관한 협의의 권한만 가졌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보다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 기구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소3동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북구는 지난해 4월 농소1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거친 후 2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울산에서는 농소1동과 농소3동 두 곳이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이다.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월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의결을 진행하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복 농소1동 자치회 회장을 만났다.


Q.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마을의 일을 결정할 때 주민이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와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의제에 주민이 직접 관여하고, 주민이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민자치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개념을 설명했는데 잠깐 설명한다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해결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스스로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정치,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읍·면·동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는 투표권의 행사 등 소극적 자치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결사체 참여, 지방정부 행정참여 등 적극적 자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Q. 농소1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단계인데 그동안 준비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1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됐으며 전환 이후 핵심 과제로서 주민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총회에서는 0.5%이상 주민의 투표로 마을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의결된 마을 의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등을 이용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북구, 총회 상정 전에 안건에 대해 행정검토 예정) 부족한 예산은 연관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현재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총회 이후 9월경 예정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추가 모집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막 넘어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일정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딜레이 돼버렸다. 현재는 분과를 구성하고 총회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7월 말경 총회가 예정 돼 있으며 총회준비를 위해서 분과활성화, 위원들 역량강화, 사업발굴, 체제완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화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욕심같아서는 내년부터 해보고 싶은 맘이 있다. 옆의 농소3동에서는 편백나무 숲의 소재를 이용하는 등 좋은 소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Q. 코로나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지난 1월 9일에 발대식 한 이후, 자기의 직무에 따라 분과위원을 확정지었다. 원래 우리 계획은 분과원을 확정지으면 가장 먼저 역량강화 워크샵을 하고 단합대회도 자주 하면서 직무에 따른 자기분야 전문성 교육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코로나19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첫 총회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았다. 일정들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7월 말에 총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도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총회는 내년 사업을 결정짓는 최종 단계라고 보면 된다. 올해는 상반기 활동을 거의 총회에 몰입할 예정이고 마을재생사업, 안전마을만들기 2개의 큰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한다. 일단 공모에 신청을 한 상태고 확정은 좀 기다려 봐야 한다.

Q. 특별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계기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우리 스스로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다. (물론 법인화를 해야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위원들의 권위도 변화하는데 구청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권한이 조금 강화된 것이 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내 고장에 있는 여러 사업들의 소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다.

Q.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즉, 예산을 거의 우리한테 쥐어준다는 것인데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짓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절반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웬만하면 행정도 들어주는 걸로 가는 게 주민자치회의 큰 메리트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사실 그전의 자치위원의 활동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각 28명의 위원들이 자기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오는데 이러한 민주성, 합리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돌려주기도 한다. 법만 개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행정집행역량은 부족할 수 있는데 컨설팅을 받는 등 많은 훈련과정을 통해 앞으로 미래는 지역의 예산권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하길 희망해본다.

Q. 농소1동은 어떤 소재들이 있는지?

농소1동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골 자연 학습장’이 있다. 홈골 자연 학습장은 지난 2008년 '아름다운 농소1동 가꾸기 사업단'에서 황무지를 개간해 만든 곳인데 그곳을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기박산성도 산 속에 묻혀 있는데 개발하게 되면 관광상품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조성하면 될 것이다. 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계역을 이용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다. 호계역 옆에 있는 호계 재래시장도 31개의 업주가 있고 보통 장날 하루에 2000명정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런 소재를 발굴하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어떤 지역의 박람회를 한 번 갔었는데 옥상위에서 벌을 키우는 기획도 하더라. 반려견 문화센터가 오픈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를 통한 여러 기획도 가능할 것이다.

Q. 주민자치회를 하시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주민자치회에 따르는 이익창출, 즉 직접 사업할 수 있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하기 전에는 이익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예산은 거의 없다. 사무국에 강사에게 주는 급여가 전부며 자치회에 지원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운영 중이다보니 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교육시켜 줄 전문가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건 우리 농소1동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본다. 조례를 통해 법을 제정하고 주민세를 돌려준다든지, 우리 안에서 예산을 짜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예산도 지난해에는 4억을 8개동으로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8억을 배정을 했다. 각 동에 1억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이다. 도로포장 등 건의가 올라가면 웬만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 들어주는 편이다. 그런 시범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 지방분권의 꽃은 자치회라고 본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관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시뮬레이션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내 집 앞의 문제들을 발굴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Q.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제언한다면?

지금은 시범이지만 울산에서는 2번째로 앞서갔으면 좋겠다. 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 행정에 참여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앞으로 동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입법화를 통한 제도화를 하면서 예산도 확보되고 실질적 권한도 대폭 줘야 한다. 짜여진 예산이 주민자치회에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집행하는데 예산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면서 하게 되면 좋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거의 자원봉사나 마찬가지다. 자치회구조가 전부 봉사자들이다. 심지어 자기 회비를 내가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 간사도 최저임금을 준다라던가 해야지, 봉사도 어느 정도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보람을 느끼고 연속적으로 할 수 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중심이 돼서 지역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목표다.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 아니겠는가.

 

▲ 농소1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원지 미곡처리장 인근에 여름 초화류를 심고 있다. ⓒ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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