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농어민 세부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1 1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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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경감 혜택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대표발의한 농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이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해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외적 경제위기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이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하는 혜택을 3년 연장해 농어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이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국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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