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회연대 전략의 열쇠는 무엇인가?

김윤삼 문장노동자 / 기사승인 : 2022-01-10 00:00:51
  • -
  • +
  • 인쇄
노동과 사회연대

노동자가 함께하는 사회연대 전략의 열쇠는 무엇인가? 소통이다. 합의라는 용어의 또 다른 말은 협의이고, 타협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합의도 진화한다. 구조적 문제는 변혁적으로 발전하고 방향성을 잃고 있다. 


자본은 변화를 넘어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 플랫폼 자본주의로 향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골방에서 라면을 먹더라도 행복했다”는 노동운동의 진원지 생태계는 어떤가? 스스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의 총론을 진단하고 각론으로 진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 일자리,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과 일자리 위기, 고용위기에 대비한 연대 계급의 재구성, 불평등 완화의 복지정책, 고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를 잇는 연대임금 구조, 사회연대 전략의 혁신모델 제시 등 당면한 문제와 장기적인 미래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노동자의 각론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의 간편 처방이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생태계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문제를 갖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진단부터 해야 한다. 


노사정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앞날은 안개 속이다. 지독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넘어 노동존중의 새 노동조합 체제의 출발이 필요하다.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고립은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속에 사회적 복지는 바닥이다. 위에 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반적인 사회 생태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회의 구조를 하나의 원탁이 아니라 총론을 결정하는 하나의 큰 원탁과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은 원탁을 통해 방향성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담아내는 구조 이원화를 통해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최저임금제를 노사정이 결정하지만,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도 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인지의 다양성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


해마다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을 두고 공장 담벼락 안에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짓는다. 사측과 노측의 진영논리로 다툼이 일어난다. 임금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선진사회로 갈수록 복지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복지와 공장 담벼락을 넘는 복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확대는 단사의 복지협약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평등한 복지확대다.


노사정 소통구조 역할론과 함께 참여론을 위에 열거했다. 사회구조는 빠르게 변화한다. 명분보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참여론에 무게를 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내부진단을 통해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고립돼 잃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함께해야 한다. 노동자의 사회연대 전략 총론을 통해, 다양성을 염두에 둔 다각도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각론에 열거한 문제를 진단해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김윤삼 문장노동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삼 문장노동자 김윤삼 문장노동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