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송-직업위험등급 다툼의 발생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09-13 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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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나 손해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며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인 바,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설명을 위해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 본다.


-A씨는 전업주부이며, B보험회사와 XX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본인의 주거지 옆 창고에서 채소를 선별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의 롤에 감기면서 사망하게 됐다.


-B 보험사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가 사실상 상해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기계를 이용하다가 사망했으며 이는 직업위험등급의 변동이 있었던 것인데,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유족들은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해당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A씨가 해당 보험에 가입할 당시, 만약 이와 같이 일정한 작업을 해야 하거나 직업이 생길 경우 보험사에 고지해야 함을 설명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쟁점.


둘째, A씨가 약관상 혹은 상법상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주부라는 주장에 대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보험회사는 A에게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안내를 했다는 녹음파일과 약정서상의 기재가 있으며, A씨가 사실상 조합원으로 해당 세척 및 선별 작업을 주기적으로 했다는 이유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사건의 법리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측의 명시, 설명의 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통 보험회사 측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화를 걸어 녹취를 진행함에 동의를 얻고, 건강이나 직업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측에 고지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이에 보통 첫 번째 쟁점으로 A씨의 유족 측이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변동이 있을 때 통지의무가 발생되는지 기준이 궁금할 것이다. 판례는 이와 관련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변경 후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더라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계약을 계속하지 않았을 정도로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상으로 A~C 단계의 위험군으로 분류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비위험군은 내근사무원과 같이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준위험군의 경우 현장 근무를 하나 직접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위험한 작업을 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 고위험군의 경우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 관련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 드린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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