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장 내놔

이동고 / 기사승인 : 2019-10-11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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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00명은 초거대도시 기준, 울산에 적합한 기준으로 하향해야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광역시의회가 공고 제2019-71호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된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울산시민연대가 입장을 내놨다.

울산시의회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100명 이상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노동이사는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고, 노동이사의 수는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는 노동이사를 1명으로 한다고 입법예고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노동이사제 입법예고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지역주민 및 고객만족도 향상과 내부 갈등비용 절감 및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실현하고자 한다”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실제 서울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29개 중 임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입법예고 된 임직원 100명 기준은 현 제도를 처음 실시한 서울과 같은 초거대도시의 규모에 적합한 기준으로 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하면 울산의 강행규정 기관이 2개에 불과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사제 취지를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50명으로 강행규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울산시민연대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나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리보전 등으로 운영되어 왔고, 최근 병폐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이사제는 이러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공식적 통로이자 한편으로는 공기업 노조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공식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만들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상당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만족도 제고와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고 절차적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한 공기관의 장기 존속성 향상, 공정한 대우를 통한 높은 생산성 도출 등 이해관계자 모델을 발전·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이사 정원 기준도 현실에 맞게 더 낮춰 적정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울산시민연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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