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모델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6 1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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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사업 이익공유 모델과 방향 토론회
신안은 주민과 발전소가 법인 지분율 30%이상 갖도록 설정
제주 가시리, 사업자가 마을목장회에 임대료 지급
▲ 지난 4월 열린 ‘재생에너지사업의 이익공유 모델과 방향’ 토론회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모델의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둘러싸고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가 주민참여 모델로 계획 중에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분참여가 펀드나 채권 인정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례가 증가했는데 2018년에 1건이었던 것이 이듬해 2019년에는 7건, 2020년 6월엔 22건이나 됐다. 지난해(2021년 5월 기준)에는 누적 51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례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의 주요 제도와 공유모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는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4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주최로 열렸다. 
 

녹색에너지연구소 임현지 연구위원은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이익공유와 관련해 주요 제도로는 정부제도와 지자체제도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제도에는 녹색혁신금융사업, 햇빛두레 발전소, 농촌태양광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있는데, 녹색혁신금융사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이나 채권, 펀드로 투자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일사업당 200억원 이내로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상은 주민참여 요건과 동일하다.

햇빛두레 발전소의 경우 동일 행정리 거주민 30인 이상의 마을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여러 입지를 혼합해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건은 자기자본 50%이상, 동일사업당 15억원 이내다.

농촌태양광 정책금융 지원 제도는 농업인이 태양광 500kW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비의 90%까지 정부가 1.75% 저리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제도로 대표적인 곳은 신안군이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신안군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법인 지분율의 30% 이상 참여 지분을 갖도록 설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풍력발전사업자와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 받는다. 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제도는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지정 주변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 3MW 이하의 마을 풍력발전기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제도다.

영광 1030세대 주민들, 연 8억여원 수익창출
철원, 마을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수용성 확보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의 사례로 부지임대형인 제주 가시리 마을목장 풍력, 태양광 단지가 있다.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해 45MW 풍력단지 23기와 16MW 태양관 단지를 조성했다.

사업자는 마을 목장회에 임대료 지급 형식으로 이익공유 체계를 형성해 20년간 연 10억1000만원 수준의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마을회에서는 전기요금보조, 케이블방송 시청료 지원, 장학금 지원, 명절 쌀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마을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전남 영광의 경우, 백수풍력 사업자가 사업자의 이익공유금과 발주법 지원금으로 백수읍 주민들과 함께 ㈜주민발전을 설립해 주민태양광 발전소 2MW 건설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특히 영광풍력 등 인근 5개 마을에서도 같은 모델로 추진돼 총 6.2MW의 주민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1030세대 주민들은 연 8억1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은 문혜리에 추진되는 두루미 태양광 총 200MW가 있는데, 사업자는 주민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형태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특히 주민 수요에 따라 다목적 센터, 게스트하우스, 마을체험장 건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태양광 가로등과 CCTV 설치 등을 추진했다.

주민참여 채권형 이익공유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신안태양광이다. 신안태양광의 경우 2022년 초 폐염전 부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150MW)발전단지가 준공됐다. 이는 주민참여형 사업 중 최대 규모 투자로 총 사업비의 4%인 128억원을 주민이 참여해 투자하고, 연간 26억원을 주민조합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투자방식으로는 주민 2875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해 채권을 투자했다. 여기엔 지도읍 주민 70% 이상이 참여했다. 특히 주민이 투자한 128억원 중 90%는 정부 주민참여정책자금으로 조달했다.

남부발전의 삼척발전본부 태양광의 경우 1단계 사업(2MW)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10%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해 주민 14명이 참여했으며 금리는 연 6%대다. 98MW 규모의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은 반경 1km 이내 5개 주민법인이 채권형으로 참여, 총 사업비의 4%인 160억원을 모두 사업자에 대출받는 형태로 진행했다.

지분이나 펀드, 직접사업형의 경우 대표적인 곳은 태백이다. 태백 가덕산 육상 풍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의 경우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이 조달됐다. 펀드 조성에 태백 시민 256명이 참여, 인당 평균 600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투자자들은 20년간 8.2%의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고 특히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주민참여 펀드는 60억원이 조달됐는데 최대 20년간 연 7%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직접사업형에는 제주 행원리와 월정리 주민 풍력사업이 있다. 여기선 제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제도에 따라 풍력 발전지구 주변마을에 3MW 이하 마을 풍력발전기 1기를 건설했다. 

 

투자금은 마을회 지분을 출자한 것에 나머지 자금을 사업자 PF(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를 통해 조달했다. 전력 판매 수익은 연간 1억원으로 마을기금으로 편성해 마을 장학회 사업이나 동별로 일정 수익을 매년 분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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