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추진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6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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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이어 휴먼뉴딜 추가”
▲ 한국판 2.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홈페이지.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을 표방했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휴먼뉴딜을 추가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제4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고수했다. 아울러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전환을 위해 디지털 경제·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증축하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민간참여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되는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 교통, 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의 기반도 순조롭게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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