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 즉각 철회하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6 10:32:08
  • -
  • +
  • 인쇄
전국 수산단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성명 발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16개 지자체 동시 성명

▲ 남구 삼산동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더불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손님이 줄어든 상황이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 수산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25개 전국 수산단체들은 14일 오후 주한일본대사관(서울시 종로구)을 항의 방문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국 수산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즉각 철회 ▲결정 철회가 있을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원전수 해양 방출은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수협 관계자는 “일본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피켓시위, 해양시위 등 규탄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 삼산동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소매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과 최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보도 때문에 현재 손님이 10%도 안 돼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정부와 울산시는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둘러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중앙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총력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근 국가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투기 안 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투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인근 국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결사반대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총력을 쏟아 이를 막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15일 소속 16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에 결사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정부, 여·야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사고 원전 인근 국가에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라며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런던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원전동맹 소속 314만 국민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중수소, 탄소14 등이 함유된 오염수 125만 톤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전체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법은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밖에도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오랫동안 동맹이었던 우리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인근 국가들이 결사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건강한 수산 먹거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관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와 여·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일부 초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제소가 결정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회장)은 “한반도 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125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바다에 인근 국가들의 동의도 없이 방사성 폐기물을 투척하려는 행위는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로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만큼, 전국원전동맹 314만 국민과 함께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 일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계획 및 규제기관의 모니터링 방안 등에 관해 4월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원안위는 질의서를 통해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을 공유해 줄 것과 관련 심사 기준,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해 질의하고, 특히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과 오염수 처리·배출 과정의 모니터링 및 제3자 검증 계획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4일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와 신속·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해당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일본 규제위의 심사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요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정부는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 공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 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점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IAEA 국제조사단 참여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관계부처 TF를 구성,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TF는 총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다양한 대응조치를 추진 중이다.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민간 감시기능 강화
7400개 업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선유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