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치경찰 3대 우선 시책’ 적극 추진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6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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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심 정책 등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목표
▲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목표로 ‘울산자치경찰 3대 우선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3대 우선 시책은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 후 주민 설문조사,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유관단체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등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울산시·울산경찰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시책을 마련하게 됐다.

‘3대 우선 시책’은 울산지역이 범죄에 대한 여성 불안감이 높은 점, 상습정체 교차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커진 상황, 주민과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관리가 시급한 점이 고려됐다.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심 정책’은 점차 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스마트 초인종’, ‘홈 시시티브이(CCTV)’ 등 6종의 범죄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낼 때 일반조건으로 방범시설물 설치를 권장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은 그동안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따로 행정처리 했는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통신호기 등 설치 소요기간을 2~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이와 함께 무거삼거리 등 상습정체 교차로 4개소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담았다.

자·타해 위험이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 개선’은 △경찰의 야간 응급입원 전담팀 운영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 △울산의료원 설립 시 정신병동을 포함하는 등 중·장기적 과제로 구성됐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시·울산경찰청·울산교육청 간 실무협의회를 열어 ‘3대 우선 시책’을 포함한 주민안전 시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제4회 정기회의 열어
여청수사-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경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태근 위원장, 유윤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안건 5건과 심의‧의결안건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논의했는데 보고안건으로는 △여청수사-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경과 △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의 지휘내용 사후보고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우선시책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평가(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예산 편성 등 보고됐다.

심의안건은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울산시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자치경찰사무 성과과제 수립 및 평가계획(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제정(안)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방법(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칙 제정(안)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칙’ 및 ‘표창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서 6월 25일 개최된 제3회 정기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담당사무 기준으로 분류해 자치경찰사무 비율 50% 초과, 총 인원 448명 정도로 확정한 바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임용권이 경찰청장에게 있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사 이하 승진임용권, 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계장급(보직경감)에 대한 전보권, 징계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그 외 임용권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인사 지연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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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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