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구의원 “동구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지 부족”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6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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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채용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어
"최근 파업을 시작한 CCTV관제요원을 시작으로 전환채용을 늘려가야"
▲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부의장).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부의장)이 동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원칙으로 정한 전환 방식인 전환채용이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일 김태규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구가 정규직 채용을 완료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9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의원은 동구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245개소가 최근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한 2만4,438명 가운데 1만9,898명(81.4%)이 전환채용 됐다. 경쟁으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쟁채용은 4,540명(18.6%)이다. 하지만 동구의 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모두 경쟁채용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정한다. 최근 3년간 전환채용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쳐 온 셈”이라며 “이는 동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구가 최근 공무직(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CCTV관제요원을 시작으로 전환채용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구가 CCTV관제요원 1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퇴직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위탁에 따른 용역비 대비 5,000만원이상 비용이 절감된다"며 "고용안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지침대로 조속히 전환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채용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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