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 늘어나도 환경성 질병 되려 늘어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0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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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시의원 "환경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손종학 울산시의회 부의장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시 환경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대기질도 개선되고 있지만 중증암 등 환경성 질병은 역주행하듯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종학 울산시의회의원(부의장)이 울산시에서 받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 환경예산은 1995년 1265억 원에서 2017년 3262억 원, 2020년에는 울산시 예산의 9.2%에 달하는 4041억 원을 환경에 투자했다. 이 결과 이산화황(SO2),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6대 대기오염원이 대부분 기준 이하로 개선됐다.

 

하지만 환경성 질병은 오히려 방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암환자는 2009년 314명에서 2019년 601명으로 늘었다. 손종학 의원은 천식과 아토피 의사진단경험율은 울산만의 통계는 없으나 전국 등록 동향으로 유추했을 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아토피 또한 2007년 2.4에서 2-19년 4.3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손종학 의원은 "해마다 적지 않은 환경예산을 쏟아부어도 시민들의 궁극적인 삶의 질, 건강이 개선되지 못하고 환경정책이 예산만 낭비한 채 겉돌고 있지나 않은지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서의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공단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주택 건설 불허, 공단의 공해 차단 완충녹지 조성 강화 등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녹지정책, 건강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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