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 수십차례 조작한 업체 '집행유예'

정승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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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울산저널]정승현 기자 =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치를 수십차례 조작한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운영자와 이를 이용해 대기 물질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의 직원 4명이 지난 27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죄를 저지른 해당 업체는 2015년부터 다년간 법적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도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본 배출 부과금을 적게 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측은 성명서를 내고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울산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해당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선고를 내린 울산지방법원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처벌 및 규제가 약한 것도 매년 유사한 환경 사범을 키우게 하는 원인"이라며 "대행업체가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단은 울산 시민의 생활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사법기관은 환경 사범에 대해 갖은 양형의 이유나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하고 울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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