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자 추모의 날 “코로나19를 직업병으로 분류하라”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5-05 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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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C

 

4월 28일은 작업장 사고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국제노총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노동보건과 안전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존의 기본권, 즉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차별로부터 보호,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금지 등과 나란히 기본권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지난 3월 ILO 이사회의 기념비적 결정은 2022년 6월에 열리는 ILO 총회에서 노동보건과 안전이 기본권으로 승인돼야 함을 의미한다.


새런 버로 사무총장은 “노동보건은 긴급하게 중요한 문제이며, 이미 해결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부식한 작업장 보건과 안전 상황 때문에 해마다 278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로 사무총장은 “노동보건과 안전을 ILO 기본권에 포함시키면 노동자의 피해를 막을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 증가할 것이며, 노동조합과 작업장 안전 대표자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오직 악질적 사용자만이 이에 반대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둘째, 코로나19는 직업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작업 중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는 노동자들의 가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전 세계 노동조합들은 ILO에 코로나19를 직업병 목록에 올릴 것을 요청했고, 58개 나라에 대한 국제노총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6개 나라만이 이 조치를 취했다. 일부는 포괄범위가 의료부문 노동자에 한정돼 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감염은 학교를 포함해 작업장에서 일어나고, 안전한 작업장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이다. 작업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보상은 특히 중요하며,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


버로 사무총장은 “모든 노동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들은 지체 없이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ILO의 직업병 지정이 상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총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지적 재산권과 이윤추구 등의 장벽을 없애 백신, 테스트, 치료와 기타 공공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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