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전기공사 분리발주 폐지는 지역 업체 활성화 역행”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1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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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 상생협력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는 19일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상생협력위원회와 최근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는 19일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상생협력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재선 회장, 정수락 위원장, 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강성호 사무국장, 한국소방시설협회 허은준 전략정책실장 등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폐지’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논의를 가졌다.

최근 국회에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으며, 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이 시설공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수반하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규정을 배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류재선 회장은“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폐지하려는 것은 전기.통신.소방의 38,000여 업체와 170만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상위 대형건설업체만을 배불리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전기공사업의 전문화로 시공기술, 품질향상 등 안전성 확보, 공사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및 고용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페지는 지역중소업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지역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며 특히 장기간 경제침체와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공사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분리발주 폐지를 위한 법개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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