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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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납세액을 경감하고 있지만 이는 2000년에 적용된 기준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면서 기획재정부도 기준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통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권명호 의원은 “2000년 이래 우리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됐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조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그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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