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와 평화‘의 봄을 위하여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 기사승인 : 2021-03-15 00:00:40
  • -
  • +
  • 인쇄
통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제법 추운 듯해도 바람끝은 그리 매섭지 않고, 여기저기 봄꽃들은 만발하다. 우수, 경칩을 지났으니 봄은 확실히 봄인데,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몸과 마음을 떨게 한다.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에서,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극단대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남북대화 복원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2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이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해 왔음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결국 강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 7일, 한미 양국은 ‘6년 기간, 2021년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매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차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타결했다(3월 10일 공식 발표). 


한꺼번에 다섯 배를 인상(2019년 기준 1조38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인상)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날강도 같은 요구에 분노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역대 최대규모 인상으로 타결된 것이다. 


정부는 13.9% 인상안에 대해 2021년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예외적인 인상이며 이후에는 국방비 증액 수준(5~7%)에서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더구나 미집행된 주둔비 분담금 수조 원이 쌓여 있어 주둔비 분담금을 삭감해야 마땅한 상황이라는 점, 일본과는 1.2% 인상에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국방비 인상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호구’임을 다시 입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 재건’을 외치며 (중국에 맞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체제 강화를 강조하고 최근 우리 정부 일각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오는 3월 17~18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한다고 한다. 이번 방한은 미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중요 단초가 될 것이며. 특히 지난 7일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도 예상된다. 시쳇말로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강화’ ‘쿼드 체제 강화’를 압박하고 ‘공구려는’ 것임이 자명하다. 문득, 지난 2019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를 앞둔 시점에 미 국방부, 국무부 관료들이 총출동해서 겁박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연장’시킨 기막혔던 상황이 떠오른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각종 현안이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한미관계, 미중관계, 한중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패권을 위한 미국의 ‘동맹놀음’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자주’와 ‘평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 국민적 여론과 실천이 절박하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