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0년 정치적 동기 범죄 4만4000건 이상 발생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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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종주의 증오범죄는 주로 극우세력이 저질러
▲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시위를 벌이는 극우단체 회원. ©트위터/@NewsfeedsMedia

5월 4일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범죄가 2020년 4만4000건 이상 발생해 새로운 수준의 기록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범죄는 18.8퍼센트 증가해 3356건이 발생했다. 11명이 정치적 암살을 당했고, 13명은 정치적 동기의 살인미수 피해자가 됐다.


제호퍼 장관은 작년 10월 드레스덴에 일어난 동성애 커플 살인, 3월 코트부스에 일어난 살인, 2월 하나우에서 일어난 인종적 동기의 테러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행위가 더욱 분명하게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범죄행위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3604건은 우익이 저질렀다. 제호퍼 장관은 우익 극단주의가 “독일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익이 주로 인종주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독일의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고 깊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0년 신고된 반유태주의 범죄는 2351건이며, 이는 2019년에 비해 15.7퍼센트 증가했다.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이런 증오범죄의 95퍼센트를 차지했다.


연방 형사경찰국(BKA)의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동기를 가진 좌파의 범죄는 1만971건이 발생했다. 좌파의 폭력 범죄는 2019년에 비해 45퍼센트 증가해 152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정치적 범죄는 작년 40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퍼센트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일어났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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