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 한반도

조강훈 민주시민교육센터 강사 / 기사승인 : 2021-05-11 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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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지난 두 번의 연재를 통해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즉 정치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칼럼에서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을 연재하면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범국 독일의 분할 통치에 따른 이치로 보자면 전범국 일본을 독일과 같이 분할 통치해야 마땅한데 왜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를 둘로 갈랐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문헌에 나타난 바로는 학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참으로 화가 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학자 대다수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범국 일본이 분할 통치를 모면하기 위해 대미 로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패권의 꿈을 꾸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 패권 확보에 대한 전진기지로 일본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두 나라의 의도가 서로 맞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 확보에 고심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기대를 ‘한반도 분할 통치’라는 얄타회담의 명분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4대 열강의 기대치를 채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이런 결과는 신탁통치를 거부하고 남북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김일성과 연석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구 선생이 육군 장교 안두희의 총에 맞아 서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남한에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반도가 남북분단을 맞게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 이후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독일의 통일 과정이 동독 대변인의 사소한 말실수로 빚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되다가 소련의 점령지 동독의 공세를 차단하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통치하던 점령지를 통합해 독일연방공화국을 탄생시킵니다. 이후 서독이 경제적으로 강대해지면서 주권 회복과 더불어 유일한 합법 정부화되면서 ‘할슈타인 독트린’ 선언으로 동서독은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며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이라는 콘크리트 벽을 쌓게 됩니다.


1960년대 말, 독일은 냉전체제가 다소 완화되는 ‘데탕트 시기’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1969년 독일의 총리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가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를 추진하는 ‘동방정책’을 펼칩니다. 1989년 11월 9일, 여행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동독 대변인 ‘권터 샤보브스키’가 한 발언이 긴급 뉴스로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였습니다. 동독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고 해야 했는데 “국경이 개방됐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동독 주민 수만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수많은 인파에 놀란 경비대원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국경이, 베를린 장벽이 헐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북한 상황을 접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가 추진돼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경제적 자유권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데 반해 북한 주민들의 통제와 감시를 비롯한 체제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통일에도 사소한 사례로 인해 다양한 변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서독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데 반해, 동독은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공산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정치교육이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분단 40여 년간 유지해 왔던 교조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구동독의 이념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민주정치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동독 주민들의 심리적 이질감을 해소시키고, 내적 통일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게 했던 것이 독일의 정치교육이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가 한국의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통일 후 극복해야 할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감을 배제하고 내적 통일의 완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끼리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남북 간 평화통일과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7800만 동포들과 전 세계 한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나온 정권에서 남북 정상 간 많은 회담이 있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들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관계가 풀리지 않을 경우엔 남북 정상 간 대화도 요원할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남북 간 평화통일운동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허울로 한국 정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를 두고 이뤄지는 열강들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 도모,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북의 영구적인 분할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기에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인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민간인 주도의 민주시민교육과 통일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울산 민주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조강훈 민주시민교육센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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