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울산본부 “역대급 국방예산 증액, 무기증강 중단하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0 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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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방예산 증액·무기증강 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평화의 길로 가는데 국방예산 증액이 웬 말이냐”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울산본부는 9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통일단체가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이 5년 동안 36.9%나 오른 것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울산본부(이하 6.15울산본부)는 9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은 민생과 평화를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며 국방예산에 대해 국회가 엄중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했고 최근까지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무기증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을 밝혔다. 5년간 무려 3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황승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은 “현재의 정권은 초기 행보와는 다르게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다른 손은 대화를 하자며 내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이 민생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F-35A 스텔스기,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고 군비증강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11월 1일부터 5일간 한미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상호 6.15울산본부 상임대표는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과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희 울산여성회 회장은 “경항공모함 도입과 중형 잠수함 추진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군비증강이 역내 안보는커녕 한반도를 위험한 상황으로 빠트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기본계획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증강이 아닌 민생예산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6.15울산본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선유 기자


이날 6.15울산본부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공공의료원 확충’, ‘차별 없는 아이돌봄’, ‘노동자 지원예산 확대’, ‘국가책임청년일자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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