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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로 울산시민들의 재판청구권 보장돼야
이기암 2019.08.01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사1심 합의사건을 한 경우, 그 항소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 되나,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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