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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력 교체할 ‘총선대전’을 기다리며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16
조국 법무부장관이 35일 간의 짧은 임기를 소화하고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지명한 8월 9일 이후 두 달 넘도록 치열하게 전개된 '조국대전'은 조 장관의 백기투항으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상적인 조합을 이뤄 검찰개혁을 해낼 것이라 희망한 문재인 대통령 ...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10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소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그는 지난 7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당한 사건은 순수한 정치 문제이므로, 검찰은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사자가 국회 법사위원장 지위 ...
촛불시민 개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02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광장에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다음 날인 29일 MBC 뉴스데스크는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감 충실한 촛불집회 영상을 방영했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빅 뉴스였다. 현장에 함께 한 시민들도, 그 집회를 연 주최 측도, 방송을 ...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9.25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출근 직후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관계자 7명이 전격적으로 들이닥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밤 8시까지 무려 1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압수수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동존중사회’
최병문 논설위원 2019.09.18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추석연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청와대 앞 등에서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러 ...
대학 진학이 공정하려면 시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9.0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입시 문제가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분노와 서민계급의 울분을 자극한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비록 불법 없이 경쟁 규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고,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주는 상처”가 깊기 때문이다 ...
조국을 지키는 것은 촛불시민의 의무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8.28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당시에 단국대 의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 동안 참여한 뒤 해당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된 사실에 대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사과한 발언의 일부다. “모두가 ...
너나없이 필요한 노동인권감수성
최병문 논설위원 2019.08.21
온갖 노동으로 연결된 사람 사는 세상 네트워크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나 한가? 일방적으로 그들의 노동에 의지하는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모 기관에서 실시한 노동인권감수성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른 나의 생각이다.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 ...
친일과 친일파 그리고 토착왜구
최병문 논설위원 2019.08.14
오늘에 다시 묻는다. ‘친일’이란 ‘친일파’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베 정권 일본이 촉발한 한일 간 경제전쟁이 격화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과 아베 규탄 촛불운동으로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배 이래 지금까지 한국의 열등함을 내면화한 극우세력 보수 언론과 추종자들은 이번 전쟁도 ...
민족 자결의 꿈과 현실의 벽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31
아뿔싸,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두둔하는 태도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스스로 ‘친일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다. 토착왜구 정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자 그 덫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가 급기야 황교안 대표가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현재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와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9.19 남북군사 ...
진정한 대한독립만세 기운이 뻗치기를 바란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24
일본 아베 정부의 적반하장격인 경제보복 조치와 토착왜구세력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높아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여행 자제를 ...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17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현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특성화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거나, 그럴 게 아니면 지정 ...
일본과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이웃사촌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10
지난 7월 4일 자정을 기해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한다. 규제 대상은 모두 반도체나 LCD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 세 종류로서, 일본 기업들 ...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세기의 번개팅’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03
2019년 6월 마지막 날, 판문점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에 요구되는 여러 고려사항, 취재, 경호, 의전까지 아무런 사전 조정 없이 진행된 파격 그 자체였다. 스스로 세상을 관통하는 매스미디어가 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판문점 깜짝 회동을 ...
자유한국당없는 국회 의정활동 불가능하지 않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26
“나라가 망해도 좋다. 우리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주저 없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24일 오후, 국회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80여 일간 공전 중이던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7월 19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2시간 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
‘세로골목’과 울산시 평생교육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19
‘마을공동체’는 민주성과 개방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과거 엄격한 위계질서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졌던 ‘촌락공동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마을공동체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현대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사람들이 스스로 동네 곳곳에서 모여 자신의 삶과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상호 네트워킹과 ...
약산 김원봉의 서훈 논란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12
청와대는 10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규정상,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원봉 서훈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친일파 군사독재 권력이 냉전 시대 관점으로 만든 잘못된 법 규 ...
‘홍카레오’ 맞짱토론을 보고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05
유튜브는 이제 여야 정치인들의 뜨거운 각축장이 되었다. 직설화법, 막힘없는 논리, 거침없는 자기주장으로 인기를 누리는 일부 유튜브는 이미 어지간한 종편 채널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정치관련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8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절대 강자이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 ...
좌파독재 타도 투쟁(?)과 민생
최병문 논설위원 2019.05.2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소위 ‘민생투쟁 대장정’이 24일로 끝났다. 그의 행보는 지방 순회 민생탐방과 대정부 장외투쟁 명분을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수 지지층과 다양한 메시지를 교감하며 대권주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자극적인 언어로 이목을 끌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색깔론 공세로 극우보수 지지자 ...
‘새로운 노무현’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5.22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5월 한 달 내내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노무현’을 슬로건으로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업도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001년 12월, 대선후보 국민경선 출마 선언 때 그가 행한 연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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