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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없이 필요한 노동인권감수성
최병문 논설위원 2019.08.21
온갖 노동으로 연결된 사람 사는 세상 네트워크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나 한가? 일방적으로 그들의 노동에 의지하는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모 기관에서 실시한 노동인권감수성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른 나의 생각이다.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 ...
친일과 친일파 그리고 토착왜구
최병문 논설위원 2019.08.14
오늘에 다시 묻는다. ‘친일’이란 ‘친일파’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베 정권 일본이 촉발한 한일 간 경제전쟁이 격화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과 아베 규탄 촛불운동으로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배 이래 지금까지 한국의 열등함을 내면화한 극우세력 보수 언론과 추종자들은 이번 전쟁도 ...
민족 자결의 꿈과 현실의 벽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31
아뿔싸,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두둔하는 태도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스스로 ‘친일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다. 토착왜구 정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자 그 덫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가 급기야 황교안 대표가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현재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와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9.19 남북군사 ...
진정한 대한독립만세 기운이 뻗치기를 바란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24
일본 아베 정부의 적반하장격인 경제보복 조치와 토착왜구세력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높아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여행 자제를 ...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17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현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특성화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거나, 그럴 게 아니면 지정 ...
일본과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이웃사촌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10
지난 7월 4일 자정을 기해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한다. 규제 대상은 모두 반도체나 LCD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 세 종류로서, 일본 기업들 ...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세기의 번개팅’
최병문 논설위원 2019.07.03
2019년 6월 마지막 날, 판문점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에 요구되는 여러 고려사항, 취재, 경호, 의전까지 아무런 사전 조정 없이 진행된 파격 그 자체였다. 스스로 세상을 관통하는 매스미디어가 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판문점 깜짝 회동을 ...
자유한국당없는 국회 의정활동 불가능하지 않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26
“나라가 망해도 좋다. 우리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주저 없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24일 오후, 국회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80여 일간 공전 중이던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7월 19일까지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2시간 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
‘세로골목’과 울산시 평생교육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19
‘마을공동체’는 민주성과 개방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과거 엄격한 위계질서와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졌던 ‘촌락공동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마을공동체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현대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사람들이 스스로 동네 곳곳에서 모여 자신의 삶과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상호 네트워킹과 ...
약산 김원봉의 서훈 논란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12
청와대는 10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규정상,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원봉 서훈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친일파 군사독재 권력이 냉전 시대 관점으로 만든 잘못된 법 규 ...
‘홍카레오’ 맞짱토론을 보고
최병문 논설위원 2019.06.05
유튜브는 이제 여야 정치인들의 뜨거운 각축장이 되었다. 직설화법, 막힘없는 논리, 거침없는 자기주장으로 인기를 누리는 일부 유튜브는 이미 어지간한 종편 채널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정치관련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8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절대 강자이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 ...
좌파독재 타도 투쟁(?)과 민생
최병문 논설위원 2019.05.2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소위 ‘민생투쟁 대장정’이 24일로 끝났다. 그의 행보는 지방 순회 민생탐방과 대정부 장외투쟁 명분을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수 지지층과 다양한 메시지를 교감하며 대권주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자극적인 언어로 이목을 끌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색깔론 공세로 극우보수 지지자 ...
‘새로운 노무현’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5.22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5월 한 달 내내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노무현’을 슬로건으로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업도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001년 12월, 대선후보 국민경선 출마 선언 때 그가 행한 연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
영남대학교와 경주 최부자 정신
최병문 논설위원 2019.05.15
영남대학교 전신인 (구)대구대학 설립자 문파 최준 선생(1884~1970)의 장손 최염 선생(86세)은 지난 5월 8일 영남대 문과대에서 행한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강’을 통해 “영남대학교는 박정희를 지우고 민립대학으로 되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방 후 경주 최부자 최준은 자신의 독립운동 경력과 가문 ...
한반도 평화번영의 봄이 꽃샘추위에 떨고 있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5.08
최근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가 추산한 지난해 군비 지출 규모를 보면 2위 2500억 달러의 중국을 따돌리고 6490억 달러를 사용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최강 군사대국 미국을 상대로 지난 4일 북한은 ‘도발과 통상적 훈련의 경계선’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감행했다.그런데 흥미로운 현상 ...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여전히 미완의 시대적 과제인가?
최병문 논설위원 2019.05.01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9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창출하여 국정농단을 뒷받침한 원죄를 반성하고 촛불정부의 국정개혁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 민주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오히려 적폐청산과 개혁에 사사건건 저항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특히 ...
현실적 개혁을 위한 타협은 야합이 아니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4.24
작년 지방선거 참패 후 석고대죄한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지지율이 오르면서 목불인견 교만해지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만 내림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세월호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정 ...
일본 방사능 침략에 맞선 밥상 주권의 승리
최병문 논설위원 2019.04.17
지난 4월 11일 자정 종소리에 맞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 기념일을 경축하는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WTO(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서 타전된 ‘역전 승소’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침략에 맞서 우리나라 밥상 주권을 끝내 지켜낸 우리 정부의 쾌거였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
어게인 1989, ‘DMZ 평화 인간 띠 잇기’
최병문 논설위원 2019.04.10
1989년 한반도와 발트3국의 민중들은 각각 민족의 자주 독립과 자유를 위한 숭고한 운동을 시작했다. 한반도의 문익환 목사가 3월 25일 북한의 초청을 받아 먼저 평양을 방문했다. 3월 20일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도 분단 이후 남한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드나들었다. 문익환 목사 방북 석달 뒤에는 전대협에서 파견한 ...
풀뿌리 활동가들을 다시 소환하라
최병문 논설위원 2019.04.03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비록 두 석에 불과한 미니선거이지만 부울경 민심과 향후 총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는 대대로 보수와 진보가 격전을 치른 곳으로 울산과 정치지형이 매우 비슷하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경남에 있으면서도, LG전자, 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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