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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최병문 논설실장 2020.01.15
지난해 말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약 14만 명의 학생들이 다가올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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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패권주의와 비례위성정당
최병문 논설실장 2020.01.08
21대 국회를 구성할 4월 총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2022년 3월에 예정된 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5월 대선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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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진정한 선물
최병문 논설위원 2020.01.02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견고했던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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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리스마스 악몽, TWO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26
정치 참 묘하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는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석폐율제 적용 없이, 비례대표 30석에 캡(상한선)을 씌우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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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가 열쇠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18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인 17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회 본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내년 총선 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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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1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일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주52시간제’를 언급했다. “아직은 받기 어렵다. 우리는 좀 더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돈 쓸데가 많고 애도 키우니까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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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역설
최병문 논설위원 2019.12.04
1964년 당시 소수 야당이었던 자유민주당 김대중 초선 의원은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혼자 연속 발언했다.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의 무제한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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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최병문 논설위원 2019.11.27
평생교육은 주민자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마을공동체 단위 주민자치와 풀뿌리 평생교육을 연계하면 주민 참여가 확대돼 최소 행정단위부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정당국은 어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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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의 꿈
최병문 논설위원 2019.11.20
울산에 부는 생활문화예술 바람이 심상치 않다. 지난 15일 울산남구 고래문화재단은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장생 포럼’을 개최했다.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배 위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수도권과 부산울산의 생활문화사업 전문가들이 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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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 생활문화예술교육
최병문 논설위원 2019.11.13
최근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주민참여 확대와 학습공동체 형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 많은 주민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받은 주민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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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예술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울산’
최병문 논설위원 2019.11.06
과도한 노동시간, 부족한 여가시간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워라밸(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 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6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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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천박한 조롱정치를 멈추라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30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 여당 초선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표창원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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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점령군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23
지난 10월 18일 금요일 낮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덕수궁 뒤편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
의회권력 교체할 ‘총선대전’을 기다리며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16
조국 법무부장관이 35일 간의 짧은 임기를 소화하고 14일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지명한 8월 9일 이후 두 달 넘도록 치열하게 전개된 '조국대전'은 조 장관의 백기투항으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상적인 조합을 이뤄 검찰개혁을 해낼 것이라 희망한 문재인 대통령 ...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10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소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그는 지난 7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당한 사건은 순수한 정치 문제이므로, 검찰은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사자가 국회 법사위원장 지위 ...
촛불시민 개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10.02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광장에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다음 날인 29일 MBC 뉴스데스크는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감 충실한 촛불집회 영상을 방영했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빅 뉴스였다. 현장에 함께 한 시민들도, 그 집회를 연 주최 측도, 방송을 ...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9.25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출근 직후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관계자 7명이 전격적으로 들이닥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밤 8시까지 무려 1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까지 압수수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과 ‘노동존중사회’
최병문 논설위원 2019.09.18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추석연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청와대 앞 등에서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러 ...
대학 진학이 공정하려면 시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9.0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입시 문제가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분노와 서민계급의 울분을 자극한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비록 불법 없이 경쟁 규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고,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주는 상처”가 깊기 때문이다 ...
조국을 지키는 것은 촛불시민의 의무다
최병문 논설위원 2019.08.28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당시에 단국대 의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 동안 참여한 뒤 해당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된 사실에 대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사과한 발언의 일부다. “모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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