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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 3만 가구 공급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1.20
최근 정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만 94만 명에 달한다. 성인들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난다. 이를 근거로 2020년에서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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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과 함께합니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1.06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다. 여러 논란과 화두를 던지면서 ‘전 세대가 공감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소설을 각색하면서 밋밋해졌다’는 평도 있다. 마침 소설이 출간되던 그즈음, 한국사회는 페미니즘과 젠더, 메갈리아, 워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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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0.23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역설적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노동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생활보호제도(1983년)’가 있었다.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등장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10.12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이고 부담은 공평하게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9.25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6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3600원가량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8만9800원으로 2800원이 오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전체 예산의 80%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
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2)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9.04
지난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시민복지증진분과)가 진행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복지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살펴봤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송철호표 복지’ 또는 ‘울산형 생애주기 통합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첫 번째 과제는 ‘울산 ...
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1)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21
최근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공약사업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은 모두 9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정리됐다. 이번 호부터 두 먼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은 오랜 기간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보장 영역(소득과 일자리 등)을 민간기업의 사내 복지 ...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현황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01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1년 5개월이 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오늘은 이른바 ‘존업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황과 전망,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 ...
기초연금 도입 5주년, 쟁점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7.17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이다. 올해로 시행 5년이 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7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424만 명이었으나, 현재 5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100만 명이 늘었다. 한국사회 대다수 노인들은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에 태어나서 한국전쟁을 겪고, ...
디지털 문맹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울산은?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7.03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문맹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문맹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상황’을 가리킨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 ...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온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6.20
전국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올해 6월부터 2년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울산지역에서도 2개 지자체가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
저출생 관련 서비스 현황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6.05
정부가 저출생 관련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을 다루다 보면 항상 체감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복잡한 정보 체계와 까다로운 절차다. 실제 저출생 관련 지원 서비스가 20여 종이나 있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은 저출생 관련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 ...
초저출생 현상의 구원 투수, 충남형 행복주택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5.23
충청남도(이하 충남)가 초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의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뒤집어엎는 ‘충남형 행복주택’을 내놨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월세가 반값이고, 두 명 낳으면 무상이다. 충남형 행복주택이 세간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했던 행복주택보다 집은 크고 임대료는 낮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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