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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각지대 해결사, 다함께돌봄센터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4.10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아동돌봄 체계를 대폭 확대해서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지도와 문화체험 같은 프로 ...
[팩트체크] 버닝썬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고요?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3.27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크게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오늘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해 보자. 엔터테인먼트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이다. 관련된 주요 상장사들의 사라진 시가총액이 6000 ...
문재인 정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의 역할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3.13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모든 지자체들은 이 계획에 근거해서 정부 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체 복지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앞서 수행했 ...
울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급하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2.27
서울시가 국·공립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오는 3월에 개원한다. 대구시와 경상남도, 경기도 역시 작년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올해 개원을 앞두고 있다. 가까운 부산도 2월 중에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원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동안 민간에 운영을 맡겼던 국공립 ...
[이슈 점검] 노인연령 기준 70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2.20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제기했다.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것. 2015년에 이어서 다시 한국사회에 등장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이슈에 어떤 사회적 쟁점과 과제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당사자들이다. ‘노인들에게 돈을 덜 쓰려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4) 청년소득정책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1.30
새해부터 수 많은 복지제도들이 달라진다. 지난주에는 ‘청년건강정책’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번 주에는 이어서 ‘청년소득정책’을 살펴보자. 오늘 살펴볼 복지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이 제도는 표면상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속내는 중소기업의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3) 청년건강정책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1.23
새해부터 수많은 복지제도들이 달라진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변화’를 알아보자. 국회와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20~30대 모든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2) 아동·청소년정책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1.16
새해부터 수많은 복지제도들이 달라진다. 지난 시간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유아 복지제도를 알아봤고, 이제 아동과 청소년 분야 주요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그동안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초등학생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아니면 돌봄 사각지대에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1) 영유아 보육정책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1.09
새해부터 수많은 복지제도들이 달라진다. 복지정책은 알면 힘이 되지만, 모르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울산저널의 지면을 빌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과 제도의 변화들을 해설하게 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집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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