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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2)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9.04
지난 시간에는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시민복지증진분과)가 진행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복지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살펴봤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송철호표 복지’ 또는 ‘울산형 생애주기 통합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첫 번째 과제는 ‘울산 ...
송철호 울산시장 복지공약사업 평가와 과제(1)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21
최근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공약사업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은 모두 9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정리됐다. 이번 호부터 두 먼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은 오랜 기간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보장 영역(소득과 일자리 등)을 민간기업의 사내 복지 ...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현황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8.01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1년 5개월이 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오늘은 이른바 ‘존업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황과 전망,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자. 우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 ...
기초연금 도입 5주년, 쟁점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7.17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이다. 올해로 시행 5년이 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7월,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424만 명이었으나, 현재 5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100만 명이 늘었다. 한국사회 대다수 노인들은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에 태어나서 한국전쟁을 겪고, ...
디지털 문맹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울산은?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7.03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문맹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문맹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상황’을 가리킨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 ...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온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6.20
전국 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올해 6월부터 2년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울산지역에서도 2개 지자체가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
저출생 관련 서비스 현황과 과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6.05
정부가 저출생 관련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을 다루다 보면 항상 체감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복잡한 정보 체계와 까다로운 절차다. 실제 저출생 관련 지원 서비스가 20여 종이나 있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은 저출생 관련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 ...
초저출생 현상의 구원 투수, 충남형 행복주택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5.23
충청남도(이하 충남)가 초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의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뒤집어엎는 ‘충남형 행복주택’을 내놨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월세가 반값이고, 두 명 낳으면 무상이다. 충남형 행복주택이 세간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했던 행복주택보다 집은 크고 임대료는 낮기 때문이다 ...
갈 곳 잃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대안은?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5.08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상담센터’에서 여성폭력 피해상담이 29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묻지마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 체계와 처벌 근거가 미약해서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사고가 터지고 피해자가 발생해야 대응할 수밖에 없 ...
송파 세 모녀가 남기고 간 유산,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4.24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모든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사회복지정보원’에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주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다. 사회보장 ...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결사, 다함께돌봄센터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4.10
전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아동돌봄 체계를 대폭 확대해서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지도와 문화체험 같은 프로 ...
[팩트체크] 버닝썬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고요?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2019.03.27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크게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오늘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해 보자. 엔터테인먼트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이다. 관련된 주요 상장사들의 사라진 시가총액이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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