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사 중에도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에 알리지 않아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8 2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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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 학교 ‘석면지도’ 부실 지적
노옥희 교육감 전면 재검증, 사전 안전조치 마련 긴급지시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8일 학교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위치를 표시하는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울산지역 ‘학교 석면지도’를 전면 재검증 할 것과 방학 중 석면해체 작업 시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우선 마련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전국학교를 확인한 결과 돌봄교실 200곳, 방과후학교 130곳, 병설유치원 132곳이 석면제거 작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운영된 것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중에 석면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국 2,2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울산지역 경우 석면제거 공사 중 돌봄교실 등을 병행 운영한 곳은 한 곳,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12곳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수 공시 시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활공간과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석면지도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석면제거 공사에 앞서 ‘석면지도’ 재검증을 비롯한 완벽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공사 후에도 안전에 대한 검증 과정을 마련해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울산교육청은 올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3곳, 고등학교 5곳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석면제거 공사 시 학교장, 학교석면안전관리인, 학부모,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학교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내 학교 석면보유율은 22.3%로 석면조사기관의 유해성 평가 결과 유해성 등급이 낮은 5등급으로 평가, 상태가 양호하고 잠재적 손상 가능성은 낮지만, 2019년 본예산에 105억 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2027년까지 석면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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