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훼방 놓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7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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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는 27일 북구청 앞에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훼방 놓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27일 북구청 앞에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훼방 놓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27일 북구청 앞에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훼방 놓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21일 북구의회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의결했고, 이는 그동안 수많은 울산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 노동조합과 울산시민 1만1257명이 청원으로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이 비록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는 위법했다곤 하나 중소영세상인 보호라는 사회적 대의를 실현하는 소신행정이자 지역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북구의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구의회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소속 의원들을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을 망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느니, 또한 의결 수용을 앞둔 북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을 불러온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민주 파괴, 서민생존권 파탄의 주범으로 감히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고,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중소상인 보호하려 했던 소신행정은 박근혜정권에 의해 가혹하게 탄압당했으며 그로인해 윤종오 전 청장은 개인 아파트까지 잃을 지경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동권 북구청장에게도 북구의회 의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울산 북구청은 북구의회 의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124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구상금(채권) 면제를 정당하게 결정했고 행정안전부가 북구청에 보낸 공문에도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관련 단체의 해석을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북구청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의식해서 북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거나 대법원에 또다시 제소한다면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짓밟는 행위이며 과거로의 퇴행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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