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교육감, 최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책 발표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9 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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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장을 부교육감으로 격상, 당일 출동 2차 피해 막도록 29일 11시 노옥희 교육감은 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기숙학교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노 교육감은 “최근 울산에서 이어진 학교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학생들 용기로 시작된 ‘스쿨 미투’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사회적 변화는 일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성폭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예산과 인력투입은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우선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고 예방중심, 피해자 중심의 대책과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 피해자 보호 의무 소홀시 관련자 문책과 특별감사 ▶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 - 피해자가 신고를 손쉽게 하도록 하고, 가해자와 즉각 분리조치와 전문기관과 상담, 의료시설 연계조치 ▶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부서 신설 - 스쿨 미투에 즉각적으로 대응체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 예방 위한 성평등 교육정책 수립 ▶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기능을 강화 - 특별조사단 단장을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 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스쿨미투 발생 시 당일 특별조사단 출동해 2차 피해 예방, 법령에 따라 처리 ▶ 성평등 전문기관 및 지역 성폭력 상담기관과 협약 체결 통한 교육강화 - 학교 관리자, 교직원 대상 성폭력 관련 전문연수와 예방교육 실시 ▶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전문성을 강화 - 성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통해 학교별 성교육 계획, 실시, 평가 등을 총괄, 예방과 상담 및 학생 보호조치 ▶ 기숙사 학교 대상 학생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 - 기숙사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점검, 설문과 면접을 통해 전수조사 통해 학생들 의견이 반영된‘공동생활 인권 가이드라인’마련, 안전한 기숙사 환경조성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 교육감은 “스쿨 미투는 우리 학생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상호존중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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