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 울산시장 후보 환경생태 공약 평가 및 제안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8-06-05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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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구체적 로드맵 제시 부족”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차기 시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가져야 할 환경생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4일 울산시장 후보 환경생태 공약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4명의 울산시장 후보들에게 환경생태 관련 공약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후보들이 밝힌 환경생태 공약을 평가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네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핵발전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대책에 대해 민중당 김창현 후보는 노후 원전(월성2,3,4호기) 조기폐쇄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처리장 증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시민 안전 위협과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과 더불어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시나리오 구축을 공약했다. 특히 송철호 후보와 김창현 후보는 요오드화칼륨 같은 방호약품을 사전 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바미당 이영희 후보는 원전주변지역 안전관리 체계 강화라는 답변을 했으며 자한당 김기현 후보는 새울원전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과 같은 이미 세워놓은 계획과 함께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시민안전보험 가입 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연 측은 핵발전소 인근 30킬로미터가 방재범위인데 울산 전 지역을 방재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핵발전 사고로 인한 보험은 이미 현실에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500억 원(부지별/사고당)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맺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500억 원이 전부일 정도로 주민대상 배상액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후화된 화학산단과 지하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안전진단과 더불어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약속했다. 송철호 김창현 후보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더 나아가 노동자의 안전작업 매뉴얼과 작업거부권까지 확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안전관리 종합방재센터’, 이영희 후보는 ‘방재과학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악취.발암물질 등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 송철호, 김기현, 이영희 후보는 현재의 측정망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것은 송 후보와 이 후보가 강하게 약속했다. 측정기 확대 폭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현재 16개에서 4개 확대로, 송철호 후보와 이영희 후보는 산업단지가 많은 도시 특성을 반영한 대폭확충을 약속했다.

또 송철호 후보와 김창현 후보는 원인유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 김기현 후보는 지역총량제 실시와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이영희 후보는 기초지자체별 조례 등 지역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울산이 다른 지역과 달리 난개발 우려가 적다며 우선 보상지역 중심으로 매입을 강조했으며 송철호 후보와 이영희 후보는 우선 보상지역 선별과 공원조성에 대한 지원, 김창현 후보는 일몰제 유예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이영희 후보는 WHO 권장수준인 1인당 9제곱미터의 도시숲 조성을 약속했다.

수족관 돌고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송철호 김창현 이영희 후보는 생명존중의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 수족관 돌고래의 방류에서부터 최소한 수족관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반면 김기현 후보는 여전히 수족관에 돌고래가 있어야 하고, 고래생태에 맞게 수족관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해 반생태적인 모순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울산 생태자원 보전 대책에 대해 송철호 김창현 이영희 후보는 영남알프스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생태계 복원 및 케이블카에 대한 반대 내지는 재검토를 약속했다. 김기현 후보는 국가정원 추진과 생태 및 녹지축 복원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기현 후보는 시장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케이블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울산 에너지전환 공약에 대해 송철호 후보는 정부의 ‘3020’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3030’ 울산형 에너지자립도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를 약속했다. 김창현 후보는 태양광, 풍력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환, 이영희 후보는 청정에너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제를 통한 에너지복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김기현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연 측은 “후보별 약속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에 대한 구체성과 의지나 진정성이 목표에 대한 단순한 언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행시기 역시 송철호 후보의 에너지자립 계획인 ‘3030’ 이외에 로드맵을 추가로 밝히지 않아 후보별 실행 가능성에 확신을 주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다시 한 번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생태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촉구했다.

<지방선거 환경생태 공약 촉구 내용>
1. 노후화되고 삼중수소가 연중 발생, 울산시민을 위협하는 월성핵발전소 2~4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노력 경주.
2. 대책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반대를 위한 노력 경주.
3. 대기확산과 교통상황 모델 결합한 실효적인 방사능대피 시나리오 구축.
4. 미세먼지, 악취, 발암물질 배출 측정망 2배 강화, 화학산단 측정 집중화, 현장밀착 실시간 측정 집중화.
5. 미세먼지 1위, 발암물질 배출량 1위,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 1위 도시 오명 극복 위한 엄격하고 과감한 규제 실시.
6. 대기질 개선 집중기관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유치와 조속하고 내실있는 유치 위한 콘트롤 타워 ‘대기안전종합지원센터’(가칭) 설치.
7. ‘유해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 제정.
8.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응가기 위한 ‘우선보상대상지’ 선정과 우선매입 지방채발행, 해당 지역을 시도지사 권한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9. ‘수족관 돌고래복지개선 민관학협의회’ 설치와 자연방류 로드맵 수립.
10.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원점 재검토와 생태산악관광 전략수립, 생태관광센터 설치
11. 생태자원의 회복, 보전, 엄격한 활용을 위한 ‘생태자원은행’ 설립.
12. 울산형 에너지전환 기본계획 수립.
13. 지방분권형 에너지 수급체계를 위한 산단 지붕 태양광시설 전환, 이전 해양투기 지역의 부유식 풍력발전 단지화, 모든 재생에너지 계획에 주민참여 보장.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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