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남북관계 어떻게 할것인가?

배성만 통일의병 부울경본부장 / 기사승인 : 2020-09-16 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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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8월이 가고 9월이 오면서 가을이 시작됐는데 두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며 남과 북에 많은 피해를 줬다. 기후변화 영향이 가을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준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중에 설상가상으로 태풍 때문에 국민들의 심려가 크다. 


미국의 대선국면으로 북미관계는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상태다. 현 정부 하에서 답답한 남북관계의 큰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으로 교체된 지도 한 달여가 지났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에 기대가 컸다.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 여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했으니 답답했던 통일부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며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 기대가 됐으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아직은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짚은 해법에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취임과 함께 교착돼 있는 남북관계의 판을 흔들지 못한 것이다. 취임과 함께 장관으로서 판을 흔들 생각을 못하고 인도적 지원을 거론한 것은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의 장이나 사업체 대표로서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본다. 여전히 대북제재의 틀 속에 갇혀서 일을 풀려고 하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취지는 북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다. 결의안 그 자체의 정신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풀어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작은 교역’은 유엔 안보리 정신을 위배하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왜냐면 물물교환 방식의 교류협력 사업은 유엔에서 문제 삼았던 벌크캐시 문제에 전혀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의 목적이었던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데 전혀 전용될 위험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


그러니 통일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엔과 미국에게 대북제재결의안 정신을 지키라고 외교적 노력을 했어야 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각도로 홍보를 해냈어야 했다. 그런 노력도 없이 미국의 한 마디에 꼬리를 내리듯이 포기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둘째 새로운 이인영 장관의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정파적 관점이 아닌 민족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립해야만 한다.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을 때를 모두 놓치고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정권 후반기 지지율 하락 시기에 남북관계의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권 재창출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이 정부의 출범과 다수 여당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탈출구 없는 경제 해결의 방법론이자 ‘분단’이라는 비정상을 ‘통일’이라는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정권 후반기이지만 역대 최고의 후반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현 정국의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도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현 정부 들어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북에 솔직히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해체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합의문 국회비준 및 이행계획 발표 등 북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의 이행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모든 채널을 총 가동해 북과의 무조건적인 소통창구를 만들어 태풍피해에 대한 의미 있는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제 얼마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온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이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배성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부울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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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만 통일의병 부울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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