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업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진익 농부 / 기사승인 : 2020-09-16 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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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우리 헌법은 농지를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에서 노동자처럼 농민들의 조직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는 육성의 책임까지 명시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은 육성은커녕 노동조합을 탄압하듯 탄압했고 농민단체를 와해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군사정권과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림어업협동조합 모두 일반적 보편적인 농민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보편적인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농업인 평균소득이 도시민 소득의 60%정도로 추락하고 농민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다. 보편적인 농업정책 담론이 없는 이유다. 제각각의 논의는 있는데 아우르는 논의는 없다.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줄여서 전농이라 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 농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의 문제도 있으나 농민 자체가 고령화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한농연)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만든 단체로 구성원들이 농어민 후계자로 한정돼 있어 보편적인 단체가 되지 못한다. 후계자들의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다. 농림어업협동조합(농협)은 농림어업의 경제사업을 위해 은행면허를 내어준 것인데 주객이 전도돼 주 업무가 은행 업무이고 경제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농협에 대한 평가도 경제사업이 아니라 은행처럼 수신고로 평가한다. 지금 농협의 주 수입 또한 은행업무에서 나온다. 농협에 대한 평가는 경제사업을 통해 얼마나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 주고 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도심에 있는 농협이 부자 농협이고 시골 농협이 가난한 이유다.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풀려면 첫째 먼저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대화 대상이 된다. 이때 정부는 중앙정부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둘째 경제사업부로 농협을 평가하고 지금의 거의 읍면 단위로 된 단위농협을 시군 단위로 통합해야 한다. 지역농협이 아니라 품목 농협으로 전환해야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농업에 적응할 수 있다.


농민대표가 만들어지면 다음은 농업의 미래 설계다.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는 환경문제, 식량안보, 자연환경의 치유와 안식처 제공으로서 농업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구동성으로 생태계를 말한다. 울산은 울산의 생태계를 만들고 잘 순환되도록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코로나로 알게 됐다.


기업농이나 스마트팜보다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순환형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순환형 생태계를 만들려면 소규모 분산 지역이라는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자가축산의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작물의 거름으로 사용하고 작물을 수확하고 가공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가축을 키우는 순환농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농업이다. 


농촌과 어촌과 산촌은 자연환경이나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상부상조의 정신처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들의 기원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농촌에는 일자리와 소득을, 도시는 깨끗한 물 공기 자연과 먹거리를 얻는 멋진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기업농이나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효율,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지 말고 상생 순환의 경제를 도입하자.


정진익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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