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 기사승인 : 2021-01-06 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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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연단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재난이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구속해 왔듯이 앞으로 1년 아니 그 후에도 어떻게 삶들이 바뀔지 아직은 모른다.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오기 전의 삶과 그 후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년 새해는 한 해를 어떻게 알차게 살 것인가라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현존하는 인류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좀 더 큰 눈으로 보고 인식을 공유하며 실천해 갈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한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후위기다.


지난 2020년 울산 북구에서는 핵쓰레기 임시저장소 건설 주민 찬반 투표가 있었다. 20만이 넘는 자치구에서 행정의 도움 없이 이렇게 많은 주민이 자발적 서명과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이 우리 사회에는 있었던가. 많은 시민단체의 연대와 노동과 지역의 연대 등 일치되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와 노력, 정성이 없었다면 이뤄 내지 못했을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는 국민이 절대다수일 것이다. 특히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손가락질받는 상황이라면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의식이 삶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작년 한 해 기후위기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그린뉴딜 정책과 선언 그리고 결의안 등이 발표됐다. 아주 뒤늦은 상황이지만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변하겠다고 하지만 불안하다. 그동안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촛불정권이 진보적 의제를 가져갔으나 그 결과는 시원치 못하기 때문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집권한 민주당이 지방정치에서 진보적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의 과감한 변화와 투자가 있어야 하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불평등 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하고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울산시와 각 구군도 시원치가 않아 무늬만 기후위기이고 각종 정책과 의지도 없는 워싱 그린뉴딜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문 채택 불발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 각 실과에 질의하면서 느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지금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이산화탄소량을 어떻게 절반가량 감축시키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만들 것이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홍보를 이용한 선한 행동만을 기대하거나 기다려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나 울산시도 북구청도 서서히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로 달려가는지 모르쇠다. 


진정성 있는 정책은 지금 위기의식의 공감에서 비롯된다. 다행히도 울산교육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삶과 에너지> 교재를 통한 교육, 고기 없는 급식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심이 찔린다.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른들이 과잉생산과 착취, 과잉소비로 만든 기후위기를 미래세대들이 극복하고자 먼저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울산에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했다. 우리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핵쓰레기장반대북구대책위 그리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주민투표에서 교훈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온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생명존중, 현세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미래세대에 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양심, 주민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지방자치정부 등이 함께하는 연대, 기후위기가 비상상태임을 공감하는 정보의 공유와 교육, 그리고 울산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울산시와 각 구군이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과 조례 제정 그리고 실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내야 한다.


기후위기비상선언에 함께하는 진보당 울산시당에 환경생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진보당이 핵발전소 임시저장소 반대 주민투표를 울산의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과 함께 성사시켰던 것처럼 환경생태위원회에서 학습을 시작으로 기후위기를 막고 불평등사회를 바꾸는 담대한 변화의 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울산시민, 시민단체, 각 정당과 함께 갈 것이다. 늦었지만 2050년 넷제로로 가는 길에 좌고우면이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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