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11-11 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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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로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 또는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계속 구속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수사를 지속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체를 구속하는 일은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피의자 보호 및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법관 앞에서 영장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느 날 어느 시에 영장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1) 진술거부권(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고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이익 되는 사실만을 진술할 권리)을 고지 받고 2)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3)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사유를 고지한다. 4) 이후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보통 심문이 끝난 뒤 그날 오후 8시 전후로 알려지며, 이때 이미 구속된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알게 되고,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심문기일 당일 영장판사 앞에서 심문이 끝난 뒤 경찰서에 잠시 구인됐다가 대부분 당일 야간에 구속여부를 알게 된다.


문제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면 범죄 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억울한 사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는 ‘유죄’라는 예단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신체의 구속, 즉 그 어떠한 움직임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속된다는 점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실무적으로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가 중대하고 무거운지,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있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은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 기각률은 심문을 받았을 경우 21%, 심문을 받지 않은 경우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억울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혹 내가 범한 범죄가 있더라도 구속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이전(가능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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