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태, 철저한 조사와 엄중징계 요구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2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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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연대(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기자회견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13일. 울산여성연대(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이하 울산본부)는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공무원 성희롱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북구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지난 1월부터 올 해 3월까지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가해자가 북구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에 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올 해 3월 21일과 25일에 걸쳐 2차례 걸쳐 울산본부 입장문을 냈지만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를 한명씩 불러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4일에 노동조합은 재발방지와 가해자 처분을 바라는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기관장이 사건조사하고 징계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책임져야할 직위에 있는 가해자를 배제,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기관의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작년에 개정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구청 복지경제국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분을 맡게 되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가해자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발생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주관해야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며 사건공론화 이후에 2차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구청은 해당 가해 당사자에게 연가를 권고, 현재 연가 중에 있고, 연이어 은퇴예정자 관련 교육이 있어 징계성 조치는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의뢰,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하게 징계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정부 의지를 무색케하는 일이라며 이동권 북구청장 성평등 의식의 안일함과 고위공무원의 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지 북구청만 문제가 아니라 연일 터져 나오는 울산시청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급 공무원이 하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전공노 관계자는 “이 성희롱 사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와 여성가족부에 접수된 상태로 최근 면담을 통해 북구청장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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