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 경매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2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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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둘러싼 공개토론 제안, 주민의견 수렴전까지 경매 유보 요구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13일 북구청사 입구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의 연대’(이하 을의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윤종오 전구청장의 아파트 경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의연대와 대책위는 “중소상인을 지키기 위해 소신행정으로 저당잡힌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며 “경매만은 막아달라는 호소를 외면했다”고 분노했다.

그동안 1만이 넘는 주민들의 청원서명, 북구의회 가결, 행안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요청, 민변 등이 나서서 경매만은 막아달라는 요청을 북구청장이 거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권 구청장이 주장하는 논리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을 구청에서 거스를 수 없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로 법원판결이더라도 구의회와 구청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답변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채권의 존부와 범위 등을 확정할 뿐, 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라고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의 요건이 달라지긴 어렵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면제해달라는 주민청원을 의결로 채택해, 지자체장에게 이송할 경우 단체장은 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견은 존중하되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용, 결국 수용할지 말지는 구청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을의연대와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34억의 구상권을 철회한 예와 서울시청앞 집회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손해배상판결도 박원순 시장이 결손처리한 예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박천동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 소송 자체가 정치적인 입장으로 집행했기에 민주당 집행부인 현 북구청장이 구상금을 면제하면 될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 북구의회가 면제 청원을 채택했지만 3권 분립이기에 구청이 독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 청원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 주장했다.

지난 1월 11일 구청장은 대책위와 면담에서 북구청 자문변호사와 대책위 자문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리해석 토론회를 통해 정리되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했지만 북구청측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을의 연대와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구상금 면제를 둘러싼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 주민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경매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북구청사 출입문에 “중소상인 살리는 소신행정에 자택경매 왠말이냐” 등 갖가지 내용의 전단지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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