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대책 못 세우면 원전 가동 멈춘다는 전제로"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7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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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 월성2~4호기 조기 폐로도 촉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과 처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춘다는 전제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족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은 지난해 11월 27일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검토 준비단은 전국과 지역을 나눠 공론화를 진행하고 지역공론화는 지역 실행기구를 통해 진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전국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최종 처분장은 마련되지 않는다"며 "지역공론화를 통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면 중간.최종 처분장 대책 없이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청 반경 30킬로미터 안에는 24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가운데 70퍼센트가 쌓여 있다"며 "국가가 중간.최종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핵발전소 입지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위험과 불안감을 배가하고 희생을 강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론화 절차도 문제 삼았다. 지질환경정보, 지리적 적합성, 자연재해영향, 주민수용성 순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역공론화를 통해 주민수용성만 가지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은 책임성 없는 태도라는 비판이다.

올해 안에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짧은 공론화로 절차적 요식행위만 거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졸속 공론화하면 수도권은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 방관자로 남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은 위험성 증가와 지역갈등만 깊어진다"는 것.

전국 20개 경수로형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양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중수로형 원자로 월성 2~4호기 조기 폐로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공론화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 반대와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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