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산촌마을, 지역맞춤형 산림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워크숍 열려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3 2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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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산주 산림경영체, 지역단위, 영림기술, 금융지원 등으로 풀어야
산림은 매년 3% 이상 성장, 토건개발은 미래세대에게 빚 떠넘기는 일
협업공동체, 마을공동체, 나눔공동체 만들기로 제2 한독경영 뉴딜정책 제안
▲ 이강오 한반도숲 추진단장은 도로건설 등 인프라 시설은 엄청난 관리비용 부담을 주는 빚으로 남는 일인데 반해 산림경영은 연간 3% 성장을 꾸준히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이라고 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8일 울주군 소호산촌마을에서 ‘지역맞춤형 산림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 발표자들은 40년 한독협력숲을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여 바람직한 모델사업으로 구축하며 이를 울산 산림 사회적 경제 마스터플랜으로 만들어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전 양산임업기술원장인 김종관 박사는 ‘한독국제협력 산림경영 시연 및 모델구축사업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1974년 한독사업이 시작될 당시 우리나라는 영세산주가 많아 평균 2ha 정도로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창출 자체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다. 경영기술은 부족했고 산림사업 자금은 부족했다. 산은 묘지나 쓰는 공간으로 여겼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불과하다는 타성적인 관습에 젖어 있었다. 여러모로 열악한 사유림 관리 해결 방안은 협업경영이었다고 했다. 즉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요소 공동화 방식이었는데 이는 토지(임지), 노동, 자본 세 가지 생산요소를 공동화하는 방식이었다.

먼저 토지는 개인 소유권으로 분리돼 있었기에 지역단위 공동의 협업영림계획을 세웠다. 노동력은 기술영림단을 만들어 공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부족한 자본은 산주와 국가재정, 임업금융 지원을 결합해 풀어나갔다고 했다. 산주모임인 ‘산림경영협업체’를 조직, 민주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산림 생산성을 높이고 용재와 산림부산물 생산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이었다. 조림과 육림, 그리고 묘목을 조달하는 양묘사업을 통해 포지를 구입하고 공동창고를 축조하는 일을 벌여나갔다고 했다. 단기소득사업으로 제탄, 표고, 싸리재배, 양봉 등을 했다. 임도 설치 사업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독식 협업경영제도의 모델을 정립하고 전국으로 확산, 전국 250여 개소 산림경영협업체 조직을 만드는 성과와 4800ha의 40년생 울산큰숲을 조성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조선업 퇴직노동자인 진일주 씨는 울산산림사회적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전략 주제 발표를 했다. 2019년 대한민국은 베이버부머 은퇴자 구조조정으로 은퇴는 늘고 청년취업은 줄고 출생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중요한 은퇴자 문제와 청년 문제 선점이 앞으로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도시인구 유출을 심각하게 겪고 농어촌인구 유입의 기회는 늘어날 것이라고. 퇴직 후 노인세대는 농촌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며 젊은층이 농촌으로 들어와야 지역문제가 해결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산촌으로 청년을 유치해 생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이후 청년이 청년을 직접 가르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난 정책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 에너지자립마을은 오히려 에너지중독마을이 되고 농촌체험마을은 지원이 줄자 줄도산이 일어나고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사업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먼저 취미와 취향 우선으로 사람이나 공동체를 만들어 역량을 강화하는 사람중심의 투자를 하고, 의견.의사결정을 해 올리는 상향식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람 중심의 휴먼웨어를 먼저 만들고, 이후 운영을 위한 조직화와 시험운영을 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다지고, 이후 시설을 지원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좋다고 했다. 앞으로 사업방식은 공무원과 중간연결통로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C/B), 민간(주민)을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각 단위마다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무원조직은 예산 사용의 문제, 당장 성과주의 문제를 안고 있고, 민간(주민)은 주체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 이런 것을 매개하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C/B가 중재와 매개를 전문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산림사회적경제는 놀자리, 살자리, 일자리, 배울 자리가 공존하는 곳에 위치하며 협업공동체, 마을공동체, 나눔공동체 만들기로 제2의 한독경영 뉴딜정책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 일자리 만들기, 지역순환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자고 했다. 지역의 산림가치를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도매상을 생략하는 중간유통 줄이기, 자연에너지 건조로 에너지비용 절감, 울산지역 직거래를 통한 유통.물류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한반도숲 추진단장’인 이강오 원장은 지금 예타면제를 통한 비효율적인 인프라 시설은 ‘일본의 다람쥐도로(도로를 만들었는데 다람쥐만 다니더라)’처럼 엄청난 관리비용 부담을 주는, 미래세대에겐 빚으로 남는 일인데 반해 산림경영은 연간 3% 성장을 꾸준히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처럼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는 오히려 산림에 대한 투자가 답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산림을 합치면 면적이 1532만ha로 독일은 1600만ha로 비슷하고 독일은 200년 동안 제대로 된 산림경영을 해 와서 현재 1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비해 독일 주력사업인 자동차산업 일자리는 80만 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 일자리는 숲해설 일자리까지 포함해도 9만 개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평창군 황계리에 올림픽 때 호텔 짓고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다 망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시대라고 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목재문화를 현대화시켰는데 우리는 목재문화를 없애고 숲 가꾸기만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일제강점기 2인 1조, 14개 조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조사를 했는데 조선말의 산림 수준 평균이 ha당 45㎥정도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나자 10㎥정도에 불과하던 산림축적은 2010년 150㎥로 성장했다면서 해마다 3%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년 역사상 우리는 이런 숲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숲을 경영하거나 관리한 경험이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산림도 앞으로 국가재정의 1%씩 20년간 꾸준히 투자하면, 독일산림과 임업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 한독숲으로 만들어진 40년숲을 이제 100년 숲으로 끌고 간다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산림조합 김권학 씨는 ‘지역맞춤형 산림일자리 창출사례 및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은퇴하는 베이버부머 세대를 선도산림경영단지와 귀산촌, 산림경영 활성화지역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도 사례를 제안했다. 마을기업을 통한 농산물 재배와 식품가공 유통, 특히 장작협동조합 지도 사례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고 ‘2019년 지역맞춤형 산림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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