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소장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경우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12-17 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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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피고(상대방)가 이미 잠적을 한 상태라 소장을 받지 못할 텐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부분이다. 실무적으로는 매우 간단한데, 사실 의뢰인, 상담 요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궁금증 중 하나인 듯싶다.


특히 대여금을 갚지 않고 도망간 대여금 반환소송,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조금 돼 어디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 같은 질문을 자주 듣고는 한다.


그 답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194조에 규정된 절차로,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 무조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의 이름만을 알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고의 이름만 우선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해당 서류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등본 등을 확인해 주소를 보정한 뒤, 실제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음이 확인돼야 공시송달명령이 떨어진다.(물론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 그 성격상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 없다.)


공시송달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 게시판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함으로써 언제든 피고가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한다. 이후 2주가 지난 뒤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의 주소가 추후에 밝혀진다면 공시송달이 취소되기도 한다.


결국, 피고 입장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한다 해도 소송이 진행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다 하여 판결문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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