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7 2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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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요 정책 제안·활동사항 보고 등
▲ 울산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송철호 시장, 위원, 정책고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래비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울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필 행정혁신분과위원장은 의결안건으로 △보조금심의의원회 개최시기 조정 △보조금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규정 보완 등의 울산시 보조금 개선 권고안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예산승인 결재일과 같은 날 혹은 직전에 열었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2020년 당초예산부터는 결재 최소 5일전에 앞당겨 심의할 것, 또한 기존의 보조금 교부시점에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던 것을 해당부서에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편성 할 것”을 요구했다.

좋은일자리분과에서는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노동 거버넌스를 통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반 마련과 일자리 종합 허브기관 설립을 들었다. 권진회 좋은일자리분과위원장은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이 울산 내 모든 일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지 우려스럽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수행·평가, 고용전략 연구·수립 및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종합 허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질의 제고에 있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복지증진분과는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운영, 산후조리비 지원,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등 2020년 신규시책과 분과추진사업과 분과제안사업을 설명했다. 분과제안사업현황에서 이승진 시민복지증진분과 위원은 “장애인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운영은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2020년 8월 개소하면 장애인전문 치과의료서비스 및 구강진료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은 “울산은 행복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제주에서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수당)를 지급하고 있다”며 저소득 청년 주거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관광체육분과에서는 울산역사 수집과 편찬을 위한 상설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란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장은 “2020년은 4.19 60주년, 2022년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울산은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울산발전연구원 산하의 지역학 연구기구인 울산학연구센터는 설립목적과 조직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 전문 수집과 편찬 기능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젊은 도시 울산의 특징적인 도시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편찬할 수 있는 전문 지역사 편찬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백년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설립의 필요성 △인권침해구제수단마련 △친환경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최병문 백년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분과위원회는 울산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평생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울산시와 수시로 논의한 결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재출범하기로 했으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자세한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철 백년교육분과위원회 위원은 “타 광역시나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인권침해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인권침해구제수단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구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혜주 백년교육분과위원회 위원은 울산시 친환경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제언으로 △임기 내 친환경급식 실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계획 수립 △친환경급식 전담부서 설치 △친환경급식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 실시를 들었다. 

 

녹색안전분과에서는 울산국가산업단지 유류 및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화학단지 종사자 및 시민대피소 설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폐업으로 방치된 울산남구 여천동 소재 SMP공장 유독물 실태 파악 후 대책마련 등 가동중단 된 설비와 공장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혁신성장분과에서는 2019 수소에너지포럼을 2박3일로 함으로써 유니스트 연간행사와 연결하는 등 한 주간을 에너지페어로 연결하고 페어기간동안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세계에너지포럼특별위원회의 개최횟수를 년간 1회로 하되 격년으로 개최하고 홀수년차는 한 주제를 깊이 접근, 짝수년차는 광범위하게 접근해 에너지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시민중심도시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결과 주요의견으로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도시발전의 관점에서 트램도입의 필요성을 들었고, 수소도시 울산의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 트램이 검토됐으며 주요간선은 트램으로 주변지선은 버스운행으로 대중교통수단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미래비전위원회는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여한 위촉직 위원 83명과 정책고문 6명, 실.국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12명 등 총 101명으로 구성됐으며 8개의 분과위원회(△행정혁신 △혁신성장 △백년교육 △좋은일자리 △녹색안전 △시민복지증진 △문화관광체육 △시민중심도시)와 운영위원회에서 분야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고 3회의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도 수렴해 정책의 공감대를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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