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쿠바 정책 변화?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2-18 00:00:59
  • -
  • +
  • 인쇄
국제

송금 허용하고 항공편 재개할 것으로 예상
▲ 쿠바 하바나의 예술 공장. ©트위터/@cubaniatravel

 

트럼프가 사라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의 쿠바 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서반구 국장인 후안 곤살레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송금 제한을 해제하고 쿠박 직항노선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선거운동 시기에 트럼프 정부의 쿠바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다. 쿠바 정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 많은 쿠바인 가족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였다.


바이든은 쿠바와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 인력을 재배치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정권이 플로리다의 반쿠바 로비 세력에 호응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미국 대사관의 활동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바이든의 발언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슈가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쿠바 정책은 상원에서 마르코 루비오(공화당)와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 등 반공주의적 반쿠바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한다. 그러나 2014년 12월 버락 오바마는 상하원을 지배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6개월 이내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바이든은 오바마와 달리 현재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진보적 지도자와 단체들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제와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쿠바의 제외를 요구했다. 2월 초 상원 금융위원회의 론 와이든 위원장도 경제제재 해제법안을 제출했다. 와이든 의원은 “미국의 쿠바 무역 금지 조치는 1960년대의 산물이다. 이 시대에 뒤처진 유해한 고립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미국의 지도력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하며,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원영수 국제포럼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