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전 세대 재난지원금 지원의 의미

김형근 울산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별보좌관 / 기사승인 : 2021-01-21 00:00:20
  • -
  • +
  • 인쇄
기고

울산시는 2월 설 이전에 울산시의 약 47만여 모든 세대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의회가 예정돼 있다.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돼 시민들의 피로감과 위축됨이 증가하는 3차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한 지원책인 것이다. 


지원 발표가 나자 반응이 몇 개로 갈렸다. ‘코로나 방역대책에서 피해가 극심해지는 업종 중심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과 ‘세대가 아니라 개인에게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견이었다. 두 가지 이견은 효과성, 시급성, 균등성 등 현 상황에 대한 나름의 진단이 전제돼 있을 것이다. 그 전제들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사회 심리적으로나 경향적으로는 선별적 지급에 대한 선호가 ‘소상공인 핀셋 지급’을 우선하는 것 같고, 보편적 지급에 대한 선호가 ‘개인별 10만 원’을 얘기하는 것 같다. 또한, 보편지급 선호 경향에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작년 5월 이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1인 가구 40만 원~4인 가구 100만 원)과 울주군처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1인 10만 원)이 실행됐기에 보편적 지원에 대한 기시감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고, 선별지급 선호 경향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용성 평가(보편지원 전제)를 둘러싼 공방 등에서 자기 근거를 가졌을 수도 있다.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가늠해보기 위해 울산의 현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 살펴보자(경기 동향을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비교해본다). 거시적으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말 대비해 2020년 말의 상황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가 96만4000명으로 1000명 감소했고, 경제활동 인구는 58만 명(작년대비 1만6000명 감소), 이중 취업자는 55만5000명(2만1000명 감소), 도소매·음식숙박업 9만2000명(13% 감소),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만7000명(3.4% 감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만4000명(1.8%감소), 건설업 4만2000명(7.1%증가)이었다. 예상대로 전반적인 경기하락 지표들인데, 가장 큰 변동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었다. 누구나 예상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식당과 카페, 여관, 마트 등의 소규모 상점에 해당한다.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19년 말 9만 명의 자영업자가 20년 말에는 8만7000명으로 3000명이 줄었다. 그중 대부분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들 자영업자의 주류가 도소매·음식숙박업인데, 2019년 말의 이 업종 취업자 10만6000명에서 1만4000명이 줄어 20년 말 9만2000명이니, 좀 극단적으로 단순계산하면, 업주인 자영업자 3000명을 빼면 1만1000명은 대부분 종업원으로서 이 업종에서 퇴출된 셈이다(이는 1년 미만 임시근로자가 1만2000명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한다 해도 이는 관련 전체인원 대비 21% 정도의 비중일 뿐만 아니라, 8만7000명의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지업종, 제한업종, 연매출 4억 이하 업종에 ‘버팀목지원액(100~300만 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약 800억 원 이상인데, 이의 반 조금 넘는 470억 원의 금액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일회성 효과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음식업과 소매업에 44.1%가 사용된 결과를 보면, 지역소비독려형 보편지급이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효과 면에서 전반적 체감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지원하는 김에 개인별로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지난 5월 정부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원칙에 맞춰 울산시는 300여억 원을 마련했었다. 전체 지원액인 3140억 원의 1/10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시청 역사상 최초이기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한 일이었지만, 마른 수건 쥐어짜듯 예산을 마련했다. 이제 다시 115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한다면 필요예산이 1150여억 원이 되는데, 까다로운 규정들을 개정하고 마음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 현실가능하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앞의 지표들 외에 다른 전반적 지표들을 종합하면 한정적인 지역소비독려형 보편지원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2019년 말 94.4에서 2020년 말 84로 떨어지고, 소매판매액지수나 서비스업지수가 2019년 말 100, 103에서 각각 96으로 떨어지지만, 예금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액이 2019년 말보다 2020년 말에 오히려 증가하는 지표(각각 약 2조, 1조 증가)들은 자금 유동성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불황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대책에 따른 제한적인 경기부진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역의 소비심리를 독려해 전반적인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이 효율적이면서 합목적성을 갖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 세대 시민 위로 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업종별 버팀목 지원을 기본으로 지역 조건에 맞게 더 보완함으로써 세대에게는 위로를 주고 지역 전체에는 경기를 독려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형근 울산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첵특별보좌관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근 울산시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특별보좌관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